서울시 "종묘 재개발 영향평가 요건 미비, 국가유산청이 스스로 인정했다"

종묘 일대 재개발을 둘러싸고 세계유산 영향평가 시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전제지만 국가유산청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서울시는 14일, 국가유산청의

무임수송 손실 7000억 … 지하철 6개 기관, 국비 보전 요구 청원 돌입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급증하는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회에 공식 청원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청원은

'후진→150m 질주' 부천시장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 받아들여질까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이 후진 직후 약 150m를 질주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운전자가 제기한 '급발진'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면 급

검찰 대장동 미항소 부적절 48%·적절 29% … 중도층도 "부적절하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과반 가까이가 '검찰 미항소'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

[단독] 유네스코, "'종묘 앞 개발' 내년 7월 보존 상태 심사 검토"

유네스코가 '종묘 앞 개발 논란'과 관련해 내년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종묘의 보존 상태에 대한 심사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1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유네스코 측은 종묘 일대 개발 논란과 관련해 여러가지 사항을 모니터링해왔고 필요

박영진 검사장 "법무부, 李대통령 사건 개입 말고 이진수·박철우는 사퇴하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장급 간부가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지난 13일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노만석 대검 차

"법원, 특검 '정치적 탄생' 알려줘 … 특검 논리면 계엄 연단 선 정치인·유튜버 다 잡아 넣어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법조계에서는 형법 체계와 헌법 질서를 무시한 채 내란 방조·가담·선동 혐의를 적용한 특검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 … 한강공원 연결, 2493가구 단지 계획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13일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0년대 준공된 대단지 재건축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의도 한강변에

DMC 불광천변에 1953가구 들어선다 … 북가좌6구역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이 10여년 만에 본격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13일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환경·재해

'코인업자 뇌물 수수 의혹' 현직 경찰서장 구속 … 경찰, 직위해제 검토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지역 현직 경찰서장 A 총경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

경찰, '부천 전통시장 트럭 사고' 60대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경기 부천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14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 오정경찰서는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기각 또 기각 …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마저 구속영장 기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 … 내란특검 수사 '급제동'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내란특검팀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

[속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정성호든, 강백신이든 '특검'이 항소포기 '외압 몸통' 찾을 첫 열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의 수사외압에 부담을 느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진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