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20%로 내집 마련 … 서울시, 무주택자 주거대책 발표

서울시가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 상승에 대응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2031년까지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만 먼저 내고 20년간 잔금을 나눠 갚는 '바로내집'도 도입한다. 전월세 거주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무이자 대출과 이자 지원 대상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넓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세 매물이 3년 전 5만건 수준에서 올해 3월 1만 8000건으로 줄고 강북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 부작용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줄고 등록임대주택 의무기간 만료까지 겹치면서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신속한 주거이동 지원이다. 

우선 서울시는 기존 공급 방식을 통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 12만 3000호를 공급하고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인 '바로내집' 6500호를 추가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낸 뒤 입주 후 20년간 저리로 잔금을 갚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은 올해 말부터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 병행한다. 준공 30년이 넘은 3만 3000호 규모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기존 공공임대를 유지하면서 분양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을 합쳐 총 9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순증 물량은 4000가구다.

또 전세난에 당장 노출된 시민들을 위해 장기안심주택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은 기존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에서 40%, 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도 저소득 중장년 250가구, 등록임대 만료가구 250가구를 새로 포함해 넓힌다.

오 시장은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중장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최대 2억원을 금리 3.5%로 최장 4년 지원한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금리 3%로 최장 2년 한시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넓혀 최대 3억원을 금리 4.5%로 최장 12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오 시장은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수혜자가 매달 25만원씩 저축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을 추가 적립해 2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목돈마련 매칭통장'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빠르게 시장에 공급하는 '바로입주제'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빈집이 발생한 뒤 보수와 입주자 모집에 수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예비입주자를 미리 선발해 공실이 생기면 즉시 입주시키는 구조로 바꾼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대기 공실 1만호를 빠르게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 기반 맞춤형 주택 추천과 VR 비대면 사전점검 시스템도 함께 도입한다.

또 현재 2000세대 초과 사업장에 적용하던 이주시기 조정 심의 대상을 한시적으로 1000세대 초과로 확대해 적용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 예정인 253개 구역 31만호 가운데 절반 수준인 75개소, 13만호가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번 신규 확대 사업에 2031년까지 총 3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공공분양 공급에 3조 6700억원, 주거비 금융지원에 1900억원,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에 25억원이 들어간다. 

오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 제공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