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영장심사 16일 오후 2시 … 남세진 부장판사 심문

法,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특검 신청 수용 … 23일 신문

법원이 12·3 비상계엄 전후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총선 전 불법 기부 혐의' 송옥주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속보] '한국인 316명 탑승' 대한항공 전세기 인천공항 도착

경찰, '부하 직원에 갑질 의혹' 김포공항경찰대장 감찰

김포공항경찰대장이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포공항대장 A 경정을 전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 경정은 부하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범위를 넘어선

[속보] 김건희특검, 권성동 체포동의안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일본·독일 헌법에도 '불가'" … 與 특별재판부 추진에 전국 법관들 뿔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요 의제로 전국 법원장 임시 회의를 연다.전국 주요 법관들은 앞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적이라며 반발 입장을 밝힌 상태로 이날 회의도 정부의 '내란특별재판

[속보]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김상민 前 검사 구속영장 청구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범행 전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 검색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장형준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이날 장형준의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갯벌에 고립된 노인 위해 부력조끼 벗어준 해경 순직

인천 옹진군 꽃섬 인근 갯벌에서 밀물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려고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줬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가 당시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7분께 대조기

전북 전주에서 여중생 유인 시도한 20대 남성 체포

전북 전주에서 여중생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8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과 관련해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현직 검사장, 尹 부부 특검 직격 … "독직폭행·인권유린 수사"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와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영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옥에서 온 편지 feat 법치주의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사법제도 개편과

민희진-하이브, 뉴진스 사태 후 첫 대면 … 260억 풋옵션 두고 법정 공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60억 원 규모 주식 소송에서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에 대한 회사의 감사 개시 이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