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 뒤집혀 … 사지마비 장애인, 중랑구청 상대 행정소송 최종 승소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서울 중랑구청의 장애등급 재판정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뇌출혈로 인한 장애 악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판사는 김모(61·남)씨가 중랑구청을

서울시, 초1·2 영어교육 지원 … 정규수업 전 공백 메운다

서울시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지원 사업을 시범 진행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학습지원을 위해 운영해온 '서울런'에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정규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 3학년 이전

용산구 40층 역세권 개발사업 통과 … 동대문구는 49층에 공연장까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과 동대문구 용두역 일대에 각각 136가구·417가구 규모의 복합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두 역세권활성화사업 계획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용산구 서빙고역 사업 대상지는 용산동6가 69-167번지 일대

[단독] 한강버스 부품 품질 문제로 교체 결정됐다 번복 …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한강버스 제조 과정에서 전기추진체 성능 문제로 공급업체를 교체하기로 했던 결정이 갑자기 번복된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교체 결정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업체가 다시 바뀌면서 기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선박 4척을 발주해 320억 원 이상의 비용

대구경찰, 캄보디아 피싱 조직 한국인 총책 등 26명 검거·송치

대구경찰청은 캄보디아 거점 온라인 피싱 조직 한국인 총책 A씨(26) 등 12명을 60억 원대 온라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국내 자금세탁책 등 1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캄보디아 범죄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오늘 1심 변론 종결 … 특검 구형 예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쿠팡 물류센터서 또 근로자 사망 … 경찰, '과로사 의혹' 수사 착수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2시 4분께 광주시 문형동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에 따

경찰대, 국내 첫 대테러 정규과정 신설 … 공항·지하철 대응력 높인다

경찰대학이 국내 최초로 '대테러 정책 과정'을 운영하며 범국가적 대테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해외 테러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국내에서도 통합 대응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경찰대학은 지난 24~25일 이틀간 '대테러 정책 과정 교육'을 시범 운영했다고 26

김선교 의원, 오늘 특검 피의자 첫 출석 … 양평군수 시절 개발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26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50년 만에 '지하터미널+입체도심'으로 재편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50년 만에 전면 재편된다. 서울시는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14만 6260㎡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제안자인 ㈜신세계센트럴·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대규모 복합개발 협상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강남권에 남은 마지막

'범죄도시 마동석 실제 모델' 경찰관,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캐릭터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다.A 경위는

내란특검, '尹 구속취소 항고포기' 조사 … 대검 간부들에 질의서 송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글

포천 16개월 여아 사인 '외상성 쇼크' … 경찰, 친모·계부 긴급체포

경기 포천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숨진 16개월 영아의 사망 원인이 외상성 쇼크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아의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와 계부 B씨를

70대 택시기사 중앙선 침범 사고에 … 9개월 일본인 아기 숨져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택시에 타고있던 일본인 부부의 생후 9개월 딸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속보]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