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등 정치권 전원 무혐의 결론특검발 수사 8개월, 발표 시점 논란
  •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진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진 기자
    정교유착 의혹은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95일 만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권 또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합수본은 10일 서울고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인사들 역시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에서 나온 진술로 시작된 사건은 8개월 만에 사실상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핵심 정황이 확인됐지만 관련자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통일교 측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을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했다. 정원주 비서실장이 구입한 785만 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를 전 의원 지인이 수리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반면 실제 전달 경위와 현금 최대 3000만 원 수수 여부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자서전 1000만 원 구입 의혹 역시 구체적 청탁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정리됐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8월 특검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특검이 4개월간 사건을 붙들고 있다 경찰에 넘긴 데 이어 합수본 역시 출범 72일 만에야 전 의원을 소환하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전 의원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발표 시점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합수본은 "선거 일정을 고려해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