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6조 추경 합의 … '중국인 짐캐리' 예산 덜고 고유가 지원 늘려

여야가 10일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총액은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 대상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안대로 유지되고 K-패스 할인 예산은 1000억 원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가 참석한 '3+3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양당은 "추경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인 26조2000억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했던 단기 일자리 사업이나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짐 캐리) 사업 등은 감액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단기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범위나 규모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는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1000억 원 늘리고 정액형과 환급형 모두 이용자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거나 환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급형에는 출퇴근 혼잡 시간대 환급률을 일부 낮추는 차등 구조가 새로 도입된다.

산업 필수 원료인 나프타는 수급 안정을 위해 2000억 원을 추가 반영해 지원 대상과 물량을 확대한다.

농어업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 단가를 올리는 한편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2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큰 틀에서 이미 합의를 다 했고 세부적인 조정은 간사 간 일부 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지 않아서 기술적, 숫자적인 부분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