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병원장, 첫 재판서 살인 혐의 인정 … 산모는 혐의 부인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과 의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는 살인에 고의가 없고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

[속보] 김건희특검, '통일교 현안청탁'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 지원 … 尹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부에 법관 추가 배치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관을 증원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한다.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문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관 한 명이 추가 배치된다"고 공지했다.법원 측은 윤석열 전 대통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 8856억 원 … '기관사칭형'이 76%

최근 2030 청년층을 상대로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까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6753억 원이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8

국가중요시설에 '불법드론' 침투한다면? … 경찰청-우주항공청, 대응기술 시연회

경찰청과 우주항공청이 18일 오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 시설에 '불법드론'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기술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경찰청과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상암 문화비축기지 20일 재개장 … DMC 랜드마크·대관람차 개발도 속도

마포구 상암동 문화비축기지가 새 단장을 마치고 20일 시민에 공개된다.서울시는 한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이 공간을 콘텐츠와 시설을 보완해 상암 재창조 계획 속 문화예술 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지난 4월 상암 평화의공원 일대를 펀 시티(Fun City)

法,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 1심 벌금 2억원 선고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CP)를 상대로 '갑질'을 하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18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사무실 2차 압수수색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에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1만 2121원 확정 … 월 253만원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9%, 342원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확정한 2026년 법정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801원 많다.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산정·지급하는 임금 제도다. 서울시는 2015

강남·잠실 대규모 재개발 추진 … 영등포는 높이 제한 풀린다

강남·잠실과 창동·상계 등 노후 도심이 대규모 복합개발 기회를 맞는다.용적률과 높이 규제가 완화되고 비주거 의무비율도 줄어 주택과 생활 인프라 공급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고령화에 대응한 시니어주택과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도 새로 마련됐다.서울시는 17일 열

[속보]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당사 3차 압수수색 … 당원명부 확보 재시도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1심 징역 10년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강남역 '물바다 악몽' 끊는다 … 48만톤 빗물터널 조성 본격화

강남역 침수 악몽을 끊기 위한 48만 톤 규모의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가 본격화된다. 전체 사업 예산은 5386억 원으로 2030년 완공이 목표다.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하수도시설) 결정을 원안 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수정 가결, 연내 착공 본격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본격 추진 국면에 들어섰다.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시계획 인가와 연내 착공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번

[속보] 내란특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