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채상병 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5년 구형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최진규 전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

    2026-04-13 서은진 기자

  • 새벽 충북 청주 상가에서 폭발 사고 … 원인 'LPG통 누출' 추정

    새벽 시간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 식당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15명이 다쳤다.1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 규모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발생한 충

    2026-04-13 임찬웅 기자

  • 사법3법 시행 이후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 조희대 "무거운 책임 느껴"

    사법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2026-04-13 서은진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 … 두 달간 250여 명 투입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희생자들의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재개됐다.13일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등에 따르면 경찰과 군, 소방 등 수색지원본부는 이날부터 오는 5월

    2026-04-13 임찬웅 기자

  • 김건희 "尹, 비상계엄 미리 말한 적 없다" … 박성재 재판서 첫 공개 증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2026-04-13 서은진 기자

  • 경찰 "김병기 수사, 입원으로 시일 소요 … 이혜훈은 압수물 분석 중"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지체'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의 입원으로 시일이 소요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관련) 다양한 의혹들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중간에

    2026-04-13 김동우 기자

  • 법왜곡죄 고소·고발, 100건 넘었다 … 검사 고발 1건 공수처 이송

    경찰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 고소·고발 104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사건 중 10건은 고소 취소 되거나 수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고소, 민사재판에 대해 이의제기 등 법왜곡죄 수사 사안이 아닌 사건으로 확인돼 종결됐다. 검사가 고

    2026-04-13 김동우 기자

  • 경찰청, '부패 비리' 특별단속 … 1997명 송치·56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부패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1997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

    2026-04-13 김동우 기자

  • 경찰, '소방관 2명 순직' 완도 냉동창고 화재 수사 박차 … 토치 사용 주목

    전남 완도군의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는 화재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화재 발생 직전 냉동창고 내부에서 바닥 페인트 작업을 한 60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2026-04-13 배정현 기자

  • 민간이 못 푸는 재개발에 SH 참여 … 오세훈 '공공 보완' 카드 꺼냈다

    민간 개발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기로 했다.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장기간 멈춰 선 구역에 공공이 개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마포구 아현1

    2026-04-13 김승환 기자

  • 이원석 前 검찰총장 "조작기소 국조, 확정판결 사안까지 국회로 옮겨 재판 … 삼권분립 위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수년간 수십, 수백 회에 걸쳐 법원의 증

    2026-04-12 임찬웅 기자

  •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유증기 폭발" … 소방관 2명 순직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증기 폭발이 발생해 소방대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착대는 오전 8시

    2026-04-12 정훈규 기자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두 달간 전면 재수색

    정부가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추가 유해가 발견됨에 따라 정밀 재수색에 나선다.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사무국은 12일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부분 유골 및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2026-04-12 임찬웅 기자

  •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고소·고발 44건 … 피의자 118명 달해

    지난달 12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이 시행된 가운데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전국에서 40여 건의 관련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접

    2026-04-12 임찬웅 기자

  • '법왜곡죄' 고소·고발 남발

    살 길 찾는 판사들 … 변호사 지원책까지 고민하는 코미디 같은 현실

    법왜곡죄는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법 불복의 새 통로로 번지는 양상이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판결을 다투는 절차를 넘어 판사 개인을 형사고발 대상으로 삼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이후 2주간 총 44건의 고소·

    2026-04-11 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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