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 시행 이후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 조희대 "무거운 책임 느껴"

사법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회의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들이 느끼는 우려가 클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려운 시기마다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흔들림 없이 그 소임을 다해 왔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사법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법관대표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사법부 운영 부담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