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주행거리 감소 … 車 보험료율 인하안 내주 발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차량 2·5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시행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판단, 구체적인 인하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사태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중동전쟁 관련 에너지 수급 피해 지원, 금융·외환시장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차량 2부제, 5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차량 5부제 제한 조치 시행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2부제 시행에 따른 추가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안 의원은 "그동안 공공 5부제를 시행해서 월 6900 배럴의 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2부제 시행에 따라 월 1만7000에서 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81개 기업과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 불안정 우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다"면서도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했다.

아울러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비해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 업계가 요구해 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지만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 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출 3억∼5억 원인 중소 가맹점, 50억 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 당국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비축유 확보에 대해서는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4개 정유사 비축유 스왑 물량이 3000만 배럴 확보됐는데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