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졸속 개헌 시도 중단해야" … 6·3 지방선거 연계 추진 비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국회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부분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수록하고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은 제외됐다. 여당과 정부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교모'는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헌법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러 장의 투표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개헌의 중요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헌법과 국가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전문에 특정 역사적 사건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교모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건을 헌법에 영속화하면 헌법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4월 발의, 5월 의결, 6월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초고속 절차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생략한 것"이라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공론화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헌법 전문의 특정 사건 수록 철회, 선거제도 신뢰 확보 선행, 지방선거와 개헌 분리 및 충분한 공론화 이후 재추진 등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헌법은 특정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영원한 규범"이라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신중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