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피고발인 91명 수사 … 23건 접수"

서울경찰청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법왜곡죄'를 두고 수사 중인 피고발인이 91명, 사건 2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기준 (법왜곡죄 관련 사건이) 23건 들어왔다"며 "경찰관과 판사, 검사, 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역별로 법왜곡죄에 고발된 건수는 경찰이 20명, 법관이 26명, 검사가 36명, 기타 9명이다. 지난 3일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피고발인 수는 9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청장은 "경찰에 대해 10건, 판사에 대해 10건, 검사 3건 등 법왜곡죄 피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3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하고 나머지는 일선 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내용 대부분은 판결이나 수사에 대한 불만"이라며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수사하고 있고, 본청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