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양시장 예비후보 자격 박탈 권고돈 봉투 영상 보도 2시간 만에 속전속결김관영 이어 또 전광석화 같은 징계 결정당내서도 형평성 지적 … "같은 원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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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6·3 지방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별 논란 대응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도부는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에는 즉각 후보 자격 박탈을 권고했다. 하지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멕시코 칸쿤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전남도당에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예비후보 자격 박탈을 권고했다. 당 최고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박 후보자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전남선관위는 전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현금 781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경선 운동원 등 1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이후 MBC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전남선관위가 경선 운동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무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현금 봉투를 숨기려다 제지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예비후보의 실명을 공개하고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경선 자격을 '박탈'했다.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대리운전 비용 제공 의혹이 제기된 당일 민주당은 김 지사를 초고속 제명하기도 했다.지난달 31일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한 식사 자리에서 현직 시·도의원과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민주당은 이튿날 당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렸다. 돈을 주는 장면이 찍혔고 김 지사도 인정한 만큼 신속한 결론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그러나 김 지사는 충분한 소명 절차가 보장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반면 민주당은 통일교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의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 의원은 금품 제공 증언이 나오자 장관직에서만 물러났을 뿐 징계나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았다.전 의원 관련 경찰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 의원은 당내 부산시장 후보 경선 일정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다.칸쿤 외유 출장 의혹을 받는 정원오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대처는 대조적이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는 정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은 도리어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며 정 예비후보를 엄호했다.후보에 따라 달라지는 민주당의 대응 속도에 당 안팎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친명횡재·비명횡사 재방송'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계파 기반이 약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지는 인사에게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징계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김 지사와 정 예비후보·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친정청래계도 친이재명계도 아닌 비주류에게는 본보기를 보이듯 강경 대응하는 행태는 내부 통제가 아닌 선별적 차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당 내에서도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지사에 대한 비상징계와 압수수색이 속도전을 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며 "왜 어떤 사안에는 시간이 길게 주어지고 어떤 사안에는 속전속결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인지"라고 적었다.그러면서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며 "누구에게는 관용이, 누구에게는 엄격함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공정이라 부르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결론이 아니라 같은 기준과 같은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