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무인기 침투 관련 "北에 유감 … 재발 않도록 제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이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 해당 일자까지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중과 유예 적용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안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다음 달 9일까지 계약을 맺은 주택에 한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그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다"면서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 1주택자들도 '세 놓은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는 반론도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며 "왜냐하면 이게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계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달라"면서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