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교수 "검찰 통제 명분 속 '권한 집중'" … 공소청·중수청법 헌법소원 제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구조를 흔든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검사 수사권 박탈과 중수청의 행정부 종속 구조 등이 헌법상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호선(사법연수원 21기)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는 6일 헌법재판소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핵심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서에 따르면 위헌심판 대상은 공소청법의 ▲검사 수사권 전면 박탈 ▲수사지휘권 폐지 조항, 중수청법의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둔 조직 구조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규정 ▲광범위한 수사 관할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 이첩 강제 조항이다.

이 교수는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해당 입법으로 인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전했다.

"기소 판단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종속되는 구조에서는 피의자의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국가소추를 통해 재판에 이를 권리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검사에 의한 수사 통제 기능이 제거되면서 형사사법 절차 균형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현행 헌법은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구조로 '다층적 분리와 견제'를 전제로 한다면서 "이 구조가 무너지면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과 달리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 기능을 제외하고 공소 제기 여부 판단 기능만 남겼다.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이 교수는 청구서를 통해 "검사의 수사 관여를 전면 배제한 구조는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인 견제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수사 단계에서의 실질적 검증이 사라지면서 헌법이 예정한 통제 구조가 형해화된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이중적 통제 구조가 단일화된다"고 부연했다.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협력 관계만으로는 위법·부당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며 "적법절차 보장이 구조적으로 약화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개별적으로는 합헌처럼 보이는 입법이 단계적으로 누적되면서 제도의 핵심 기능이 점차 약화됐다"며 "이번 법안은 그 축적된 변화가 임계점을 넘어 구조를 사실상 해체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 기준과의 괴리도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채택한 국가는 있지만 양자의 연계를 끊는 '단절' 구조를 택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 구조를 "형식적 기소권 유지, 실질적 기소 기능 무력화"로 규정하며 "기소 판단의 독자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훼손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입법이 검찰 권한 통제를 명분으로 추진된 반면 새로운 수사 구조에 대한 견제 장치는 부재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검찰 권한 남용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대체할 실효적 견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 집중과 정치적 종속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치적 임명직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체계 아래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서에서는 기존 경찰 조직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체계에 편입되는 구조에 대해 "이미 정보와 수사 기능을 보유한 경찰 체계 위에 중수청까지 결합될 경우, 수사 권한이 사실상 행정부에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

이첩 요청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따라야 하는 구조는 사실상 일방적 사건 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기관 간 경합을 통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입법 과정 역시 문제로 들며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입법이 단기간 내 강행 처리됐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입법이 이뤄졌다"고 했다.

해당 법률이 이미 공포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직접성이 인정된다며 "검사의 수사 관여를 전면 배제한 현행 구조는 형사사법 체계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다"고 위헌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헌재가 법 시행일 이전에 조속히 위헌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며 "시행 후 발생할 회복 불가능한 제도적 혼란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엄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