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정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 … 경찰, 무관용 원칙 확고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TF 회의'에 참석해 "최근 온라인 상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가짜뉴스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고 사회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이러한 전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군사적으로 반란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 생산, 유통의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 허위정보 유포 등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중동전쟁을 빙자하여 항공편 취소·재예약, 중동난민 성금 모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스미싱 범죄에도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끝으로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부처는 물론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왜곡된 정보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언론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데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 등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했다. 기존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확대한 것으로 서울청(5명)·경기남부청(5명)·광주청(3명)·경남청(3명) 등에 총 16명이 배치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