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북송금 적법절차 위반' 전담팀 구성 … 대통령실 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검 권영빈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검 TF에서 이첩받은 기록 일부를 검토한 바 대북송금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와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전담 수사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 경찰 등으로 꾸려진다"며 "이번 주 내로 파견검사 1명이 전담 수사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 3건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지난주 고발장 3건을 접수해 피고발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발 단체와 피고발자 명단, 구체적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특검의 수사 정당성을 적극 강조하며, 3대 특검의 출범 취지와 무관한 사건으로 수사를 넓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권 특검보는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을 종합특검법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 중"이라며 "일각에서 근거 없이 이 사건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수사를 흠집 내며 폄훼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서울고검 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 출범 취지와 맞지 않는 수사 확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특검은 대북송금 사건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수사·기소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특검이 규정한 이른바 '국정농단 의심 사건'은 2023년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더 나아가 그 배후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서울고검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어 당시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 내용을 언급한 것을 두고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특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특검보는 현재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