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경찰 수사관의 수사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이른바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경찰청은 14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 등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
긴급진단- 법왜곡죄, 왜 '폭력'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법'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법조계 원로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법왜곡죄를 두고 "문명국의 수치"라며 "헌법의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폭력"이라고 직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캠프와 미국 유력 인사 간 대담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통일교 핵심 인사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
통일교 핵심 인사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8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가 시계 2점과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시점으로,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경기 평택시 도로 한복판에서 말우리를 탈출한 말 두 마리가 차도를 질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평택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46분께 평택시 신대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말 두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역 경찰차 3대
경찰이 국민의힘이 고발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별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 등을 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 중인 백해룡 경정이 수사기록 일부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N-포커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했다. 현직 검사장급(대검검사급 검사)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례적으로 평검사로 강등 발령 내면서 논란
경찰이 고객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수사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