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지하철 납품 계약 '파열음' … 서울교통공사, 제작사 형사 고소

서울교통공사가 5호선 전동차 납품 지연과 선금 유용 의혹 문제를 낳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형사 고소했다. 

반복된 납기 지연으로 노후 전동차를 계속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민사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9일 5호선 전동차 구매 계약과 관련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다원시스와 5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약 2200억 원 규모다. 

다원시스는 올해 2월 초도 차량을 납품하기로 했음지만 아직까지 단 한 칸도 납품하지 못했다. 여기에 계약상 최종 납기 기한이 내년임에도 사전 설계 단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제출한 공정 만회 대책 역시 실효성이 낮아 납기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금 유용 의혹도 고소 배경 중 하나다.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기준에 따르면 선금은 해당 계약의 자재비와 노무비 등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선금 가운데 407억 원에 대해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공사는 이 자금이 다른 사업의 적자 보전 등 계약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선금 반환 청구와 보증보험 청구 등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다원시스와 체결한 다른 계약에서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공사가 2021년 체결한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 역시 납품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다. 

다원시스는 지난해 7월 김천공장에 해당 물량 전용 생산라인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수급 불안도 이어졌다는 게 공사 설명이다.

공사는 노후 전동차를 계속 운행하기 위한 중정비 검사와 정밀안전진단 등에 약 104억 원의 추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공사 측은 "해당 비용을 다원시스에 통보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5·8호선 계약과 관련해서도 선금 588억 원의 용도 외 사용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 선금 검증 용역과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