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회서 '삭발 시위' …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촉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이 9일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강원도민 국회상경 집회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까지 감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삭발식을 마친 뒤 "머리를 깎으니까 시원하고 좋다"면서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지만 5극 통합에 모든 것을 다 퍼주고 돈과 공공기관 이전을 다 해주면서 강원도 4개 특별자치 시도법은 한 번도 회의를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민들이 일어났기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도 저희는 여기서 텐트에서 더 있겠다. 이 법이 상정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이 특정 지역만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강원특별법은 통과돼야 하고 대한민국에 특별자치도는 강원도뿐 아니라 전북, 제주, 세종까지 있다"며 "어제 긴급하게 시·도지사들을 만나 힘을 전부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2024년에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 강원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조항들이 담겼다.

이날 집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도 함께했으며,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박정하(원주갑)·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기호 의원은 "제가 3차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1년 7개월 동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며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민주당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어떠한 법이든지 다 통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원회 위원장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모두 민주당"이라며 "해 주겠다고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우리는 지금 약자의 입장에 있지만 약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당할 수는 없다"며 "이것만큼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최근 행정 통합 논의 흐름을 겨냥해 "느닷없이 5극이라고 해서 전남-광주 통합, 대전-충청 통합에 관심이 쏟아지고 전라, 제주도 3차 개정은 사라졌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희생돼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을 2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도 "정부는 5극 3특(강원·전북·제주)을 추진하면서 중앙에 있는 지방 이전 대상 기관들을 5극에 우선 배정한다고 한다"며 "이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로 배정돼야 할 기관이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야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서 소외받지 않고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달라는 강원도민의 절절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 처리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송기헌(원주을)·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도 자리에 함께했다.

우 전 수석은 "행정통합법과 함께 파격적인 예산 지원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데 대해 강원도민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며 "행정 통합이라는 큰 이슈 속에서 강원이 자칫 소외되거나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