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가니'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 … 피해자 6명 확인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시설장과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TF)은 9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색동원은 2008년 개소했는데,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이 87명, 종사자가 152명"이라며 "종사자와 시설에 입소했던 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종사자 전원과 시설 입·퇴소자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6명을 특정했다.

박 청장은 "사건 특성상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 진술을 받으려면 일시와 장소가 나와야 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진술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시설이 연간 약 1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점을 고려해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의 사용 적정성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TF를 구성했다.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현재 성폭력 등 장애인 학대 관련 수사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맡고 있으며 보조금 의혹은 광역수사단 금융수사대가 담당하고 있다.

색동원 TF는 피해자 다수가 중증 장애를 가진 점을 고려해 외부 기관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중국 국적 피의자 조사만을 남겨 둔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셀프 조사 의혹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조사한 뒤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쿠팡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로저스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역시 지난 6일 조사를 마쳤으며,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해외에 있는 분들도 많아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 놓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 그리 늦지 않은 시간에 종결할 예정"이라며 "법리 검토 중이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