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혜훈, 前 전셋집 '로또 청약달'까지만 단기 계약 갱신 … "가족 프로젝트로 올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로또 청약 당첨 전까지 살던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청약 신청이 있던 달까지 7개월 가량만 연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2년의 전세 계약을 1년 6개월과 7개월로 쪼개 계약했는데, 야당은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일정을 고려한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13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23년 11월 전세로 살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222.15㎡ 타입의 전세 계약을 연장했다. 이 후보자는 2015년부터 이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다. 전세금은 27억3000만 원이다. 

직전 전세 계약의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었다.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다. 이 당시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전세금을 26억 원에서 27억3000만 원으로 5%만 올렸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계약갱신청구권'에 반대했었다.

일반적으로 2년씩 기간을 연장하는 전세 계약에서 이 후보자는 1년 6개월과 7개월을 쪼개 연장했다. 국토부실거래가 시스템에도 이 후보자 아파트의 전세 계약 일정이 명시된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가 쪼개기 전세 계약을 맺던 시기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최고급 아파트인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일정이 저울질되던 시기였다. 이 아파트는 후분양 아파트로 전환돼 청약에 당첨되면 즉각 입주해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당초 이 아파트의 청약은 2023년 상반기,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후보자는 2023년 12월까지만 계약 기간을 잡았다. 

하지만 청약 일정이 점차 밀렸다. 2024년 5월로 전망되더니 결국 청약 일정은 2024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으로 확정됐다. 이 후보자가 7개월 연장한 서초구 전셋집 계약 기간과 겹친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7월 30일 1순위 일반 공급에 청약을 마쳤다. 그리고 하루만인 7월 31일 이 후보자를 포함한 다섯 식구는 모두 장남 신혼집인 서울 용산구에 전입을 신고한다. 서초구 전세집 계약 기간 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애초 2023년 청약을 예상하고 전셋집 계약 등 모든 집안 일정을 진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 전셋집을 10년 가까이 온 식구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놓은 상황에서 청약 직전 적을 옮기면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다. 

1년 동안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적을 둬야 부양 가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 후보자의 장남은 실제 직장이 있던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신혼집을 구하려는 상황이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에 "청약 1년 전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엄격하게 보기때문에, 거기서 이동이 있었다면 국토부 쪽에서는 의심을 해 들여다봤을 수도 있다"고 했다. 

장남의 결혼식 닐짜도 2023년 12월로 첫 번째 쪼개기 전세 계약과 시기가 겹친다. 그런데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일정이 다음 해로 밀리며 이에 맞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에 당첨됐다. 부양가족 요건이 '미혼 자녀'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되자 이 후보자는 "혼인 신고는 자녀의 선택"이라며 청약과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장남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 후보자 측의 청약 점수는 당첨 점수에 미달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결국 장남의 '위장 미혼'도 전세 '쪼개기 연장'도 모두 청약을 중심으로 가족 프로젝트 성격"이라며 "청약 일정이 미뤄지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플랜B를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에서도 혼인신고는 장남의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면 자식을 팔아 장관을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진행된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으로 4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약 37억 원의 분양 대금을 납부했지만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80~90억 원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아파트 지분은 이 후보자가 35%,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65%를 소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를 임명한 이 대통령은 '로또 청약'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이 있다 보니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나눠 진행했다가 이 후보자 측이 집을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겨 계약을 연장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단은 이날 뉴데일리에 "집주인이 상경해 거주하겠다고 해 처음에 1년 6개월로 계약을 했다"면서 "남편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고 해서 사정사정 해 집주인이 7개월만 연장했다. 집 주인 요구에 의해 계약이 나눠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