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법 난항 … 與 "충남·대전도 해야" vs 野 "사실상 TK 통합 거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특별법과 묶어 '패키지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연계하는 것은 사실상 TK 통합법 거부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TK 특별법 처리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만 노출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자 정부가 6·3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어서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TK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단일안을 재시할 것과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당론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가 TK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는 '몽니'라며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회동이 종료된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에서는 한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얘기한 조건들을 다 수용한 만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열어 (TK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수차례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대전·충남 특별법과 묶어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중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무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하면서 이번 회기 내 꼭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법사위를 열지 않는 건 그야말로 대구·경북 주민을 우롱하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중 법사위를 개최할 것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경북에서 아직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고 의원들도 반대한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당론으로 의견을 정리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고 강력 요청한 것은 대전·충남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충남·대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통합된 의견을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충남·대전 당론이 정해지면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입장 차를 조율하지 못했으니 입장이 어떻게 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통합법 패키지 통과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워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거부라는 얘기만 안 할뿐이지 TK 통합법 처리를) 사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대구·경북을 해주지 않으려고 명분으로 끌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들 스스로도 지방에서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데 대전·충남은 시·도 다 반대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정에 없다"며 "(민주당이) 이미 한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