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길 번지는데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 … 주한미군 차출 땐 '안보 진공' 현실로

미국이 지난달 28일 개시한 대(對)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주한미군 차출을 둘러싼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드론과 미사일이 교차하는 소모전에서 주한미군 병력뿐 아니라 사드(THAAD)·패트리엇 등 핵심 방어 자산의 전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단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철칙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52년간 유지한 대북 방송을 대통령 취임 직후 중단한 데 이어 한미 정례 연합훈련의 핵심인 야외기동훈련(FTX)마저 대폭 축소했다. 한미동맹의 합동성과 실행력 약화를 자초하는 정부의 '전략적 자승자박'이 한반도 억제 역량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일 외교·국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직 드론·미사일전 위주로 전개되는 이번 전쟁에 해·공군 병력 위주로 투입되고 있으므로 지상군 위주인 주한미군이 차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1차 목표로 삼는 이란 내 '친미 정권' 수립과 이란의 핵 능력 제거를 단기간에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주한미군 차출 여부는 이번 작전의 장기화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에서 이란으로 차출할 만한 병력은 순환배치 여단이 유일하지만 이는 순수 지상 병력이므로 이번 전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드 포대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배치 이동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자산 이동이 현실화하면 한반도 안보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미 지난해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주한미군 패트리엇 3개 포대가 중동으로 순환 배치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작전이 장기화하면 유사 조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2004년 단행된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명시된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에서 실전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당시 경기도 동두천 일대에 주둔하던 미 제2보병사단 예하 제2여단(스트라이크 여단)이 이라크 내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알 아나바르성 라마디 지역으로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M1A1 에이브람스 전차와 M2 브래들리 장갑차 등 핵심 기계화 전력이 동반 동원됐다. 해당 병력은 작전 종료 이후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은 채 미국 본토 재배치 및 부대 해체 절차를 밟았고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지상 전력의 가시적인 영구 감축을 초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08년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의 재배치 사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심화로 인한 미군의 항공 화력 수요 급증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친 파급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항공 전력의 핵심인 AH-64D 아파치 1개 대대(24대·약 500명)를 차출하기로 통보했다. 해당 부대는 탈레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상군 근접항공지원(CAS) 임무가 유력히 논의됐으나 한미 간 조율 끝에 미 본토 포트 캐슨(Fort Carson)으로 영구 재배치됐다. 아프간 직접 투입은 피했으나 해당 자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채 복귀하지 않고 본토에 정착하면서 한미연합 방위 태세 약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이번 전쟁에서도 주한미군과 한반도 방어 자산의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한미 안보 공조의 균열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공중훈련을 거절하면서 한국을 배제한 채 주한미군의 단독 훈련과 미일 훈련만 이뤄졌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급 이상 FTX는 143회로 2023년(208회) 대비 31.3%나 급감했다. 정부는 핵 고도화 속 '남한 완전 붕괴'까지 언급하는 북한 김정은의 위협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목표로 '연중 분산 실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술적 분산이 아닌 감축이었던 것이다.

오는 9일 시작하는 방어적 성격의 한미 정례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는 결국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지휘소연습(CPX)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제 병력과 장비를 전개하는 FTX인 '워리어 실드'(WS)는 지난해 51건에서 올해 22건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해 실시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군의 손발을 스스로 묶어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골자로 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으로 대북 감시 역량을 스스로 제한하려 하고 있고, 이른바 '비무장지대(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내세운 'DMZ법'으로 73년간 유지된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고 유엔군사령부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합동군제 속에서 장교의 95%가 자군(自軍)에 근무하는 현실과 거꾸로 가는 통합군제식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각 군의 전문성을 하향 평준화해 연합 작전의 정합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장의 군사기지 출입 요청권을 명문화한 '안보 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 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3988호) 일부 개정령안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법률 유보 원칙을 우회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만약 특정 정파나 정권의 충성도가 정보기관의 군 진입 명분이 된다면 이는 곧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군 장악'을 통한 독재적 통제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동 작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국면에서 주한미군 자산 차출 압력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한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는 명백히 친미 정권 수립이지만 이는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4주 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작전으로는 정권 교체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핵 프로그램 완전 제거도 마찬가지다. 기존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수준에 그칠 뿐, 과학자·인프라 전체를 소탕하려면 훨씬 광범위한 작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미국의 중동 개입 심화는 한반도 안보 자산 유동성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드론 소모전에 방공 자산을 집중할수록 정부의 심리전 포기·연합훈련 축소로 인한 한반도 안보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위협으로 부상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이 '핵 선제 사용'을 헌법에 명기한 상황에서 상대의 선의를 전제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은 자주가 아닌 자멸에 가깝다며 정부가 '한반도 천동설'에서 벗어나 동맹 신뢰와 억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