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정원오, 쓰레기업체로부터 이권성 후원금 받아" … 鄭 "저질 공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 원대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소수의 특정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 구청의 사업을 독점하는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며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법망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고액을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정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이미 함량 미달"이라며 "스스로 '리틀 이재명'이라 하더니 이 대통령한테 못된 것만 배웠나"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정치 후원금은 선관위 관리 하에 투명하게 처리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김 의원은 대가성 계약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상관없는 내용을 끌어다 붙였다"고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저질 공세'로 규정하면서 "거론된 업체들은 길게는 1996년부터 성동구 청소를 전담해 온 곳들로 제 임기에 맞춰 갑자기 들어온 업체가 아니다"라며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쳤으나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고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과 서울시 방침(제281호)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계약 과정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 또한 전혀 없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의구심이 있다면 이 방침을 만든 서울시에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는 공직자의 자부심을 해치는 허위 선동을 즉각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전날 다시 페이스북에 "왜 하필 정 구청장에게 '고액 후원'을 반복한 업체들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 금액의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독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 구청장은 쓸데없는 변명만 한다"며 "핵심은 간단하다. 성동구의 쓰레기 행정이 '쓰레기 카르텔'의 수익 모델로 전락했다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정 구청장은 '관내 면허 업체가 4곳뿐이라 경쟁 입찰이 무산되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기만"이라며 "성동구는 관내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주는 폐쇄적 구조를 고수하면서 정작 신규 업체의 영업 허가 신청은 봉쇄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2020년 정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입찰 기회를 달라는 업체의 호소에 정 구청장은 오히려 '업체간 경쟁 과열을 우려'하며 청소 대행권역의 수도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업체의 입찰 기회를 박탈했다"며 "그러나 약속했던 대행권역 감축은 없었고 기존 4개 업체는 2027년까지 계약이 연장되어 독점 체제를 공고히 했다. 스스로 높은 허들을 세워 경쟁자를 제거해 놓고 "경쟁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셈"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성동구의 폐쇄성은 더욱 기괴하다. 업체의 증언에 따르면 강동구는 15곳, 강서구는 10곳의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며 "유독 성동구에서만 특정 4개 업체가 카르텔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정 구청장에게 바친 최고 한도의 후원금이 그 독점권의 대가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