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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2차 공판 종료 … "칼 쓴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형사재판이 종료됐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법원 허가로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2025.04.2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답변서 제출 … 대선 전 '파기자판' '파기 환송' 가능할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고심이 오는 22일부터 재판부 배당 ...
2025.04.2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7인 체제' 헌재, 김형두 재판관이 당분간 소장 권한대행 맡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후 공석이 된 헌재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당분간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맡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재...
2025.04.2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법원, 尹 21일 재판도 비공개 출입 허용 … 재판 공개 예정
내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할 전망이다. 법원 보안과 경호 요청 등을 고려한 조치다.서울고법은 18일 ...
2025.04.18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형사재판, 3회째 비공개 증인신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관계자들의 재판이 또다시 비공개로 이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8일 오전 김 전 장...
2025.04.18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김만배 실형 뒤집은 판사, 尹 탄핵에 "기뻐하라" … 좌파 사법카르텔의 '이재명 무죄 빌드업'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법...
2025.04.1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법원,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 … 사실상 연예활동 금지
법원 판결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걸그룹 뉴진스 측이 법원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2025.04.1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항소심도 무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항소심에서도 무...
2025.04.1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검찰, '대장동 청탁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2심 무죄에 상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
2025.04.1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공수처, '尹 석방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
2025.04.1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