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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법조 원로 일갈 "보완수사권 폐지, 與 '전대 수단' 안돼 … 헌재 '위헌' 나올 것"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
2026.07.18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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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집사' 김예성 무죄·공소기각 확정 … 특검 별건기소 논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김예성씨가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두 ...
2026.07.1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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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檢 보완수사권 전면 인정하라" … 형소법개정안 비판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했다.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15일...
2026.07.1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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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살인' 김소영 "3알 먹은 오빠는 살아", "돈 없으니 소송비 원고가 내라" 뻔뻔 작태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형사재판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자필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 ...
2026.07.1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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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에 벌금 2000만 원 … "범행 횟수 적지 않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
2026.07.1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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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尹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
2026.07.1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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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두번째 재판서 '강간 목적 살인' 인정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앞서 장윤기 측은 지난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이날 공판...
2026.07.1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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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장윤기 사건, 검찰 보완수사 없었으면 암장 …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2026.07.1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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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 법조계 "공수처 수사 적법성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이 징역 7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
2026.07.09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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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윤기 사태 와중에 … 현직 경찰 간부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 입건, '수사는 경찰이'
경찰이 서울 관할 지구대장인 현직 경찰 간부를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전남 광주 여고생 살인 피의자 장윤기 사건에 대한 수사 문제로 국민적 분...
2026.07.09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