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회대개혁위, 절반이 국보법 폐지론자 … 좌파, 李 정부서 '철벽 카르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절반이 좌파 시민운동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운동을 진행한 인사도 있었는데, 야당에서는 정부가 사회 대개혁을 명목으로 국가 좌경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전날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인선된 47명 중 23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위원 1명을 빼면 46명 중 50%가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것이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한다.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모여서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적인 소통 플랫폼이 구축됐다"면서 "개혁의 주체를 국민으로 또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바로 이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이루어 나갔으면 한다"

문제는 구성원들의 면면이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대개혁위원장을 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표다. 과거에는 이석기 석방 운동을 주도했고, 한미FTA 반대·제주 해군기지 반대·천안함 폭침 당시 음모론 설파를 주도했다. 

부위원장인 김경민 YMCA 사무총장은 줄곧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집회를 주도했던 인사다. 위원으로 임명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으로 과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 당시 폐지 측에 섰던 인물이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장도 마찬가지다. 국보법 폐지의 핵심 축인 민노총의 싱크탱크인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박용석 위원도 합류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전여농)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비례 후보로 입후보했다가 반미 이력으로 낙마했던 인물이다. 그가 속한 전여농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다. 전여농 산하 싱크탱그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인 이수미 위원도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참여한다.

강새봄 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던 인물이다. 2023년에는 위헌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생존에 대한 목소리가 국가보안법이라는 막무가내 흉기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진순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전 대표다. 민언련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던 단체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단체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황순식·김찬 위원이 속한 전국시국회의는 지난 1일 국보법 폐지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기획실장이 속한 민주노련도 마찬가지다. 

신지혜·이승석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과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 오인환 진보당 기획부총장 등도 이미 소속 정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진보연대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주제준·박철웅 위원도 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지난 2019년 "이석기 의원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법률적 해석판단 문제가 아닌 사법정의, 인권,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인사다. 

또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도 2019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석기 석방하라"고 했다. 김귀옥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도 2017년 이 전 의원을 양심수로 표현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미향 전 의원과 위안부 운동을 했던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했던 인물이다. 

이밖에도 탈원전을 주장하는 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투쟁을 했던 인사, 페미니즘 등 청년 연합 단체의 대표 등 인사들도 사회대개혁위원으로 발탁됐다. 

야당은 정부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결국 좌파 카르텔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운동 당시 만들어진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라는 탄핵 찬성 단체를 모토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단체는 산하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과제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과제에는 국보법 폐지와 당시 특위 공동위원장이던 황순식 위원도 사회대개혁위원회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16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좌파 국민이라는 것을 이번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절반의 국민들은 없는 셈 치고, 내 편의 요구만 들어주는 것이 사회 대개혁이라는 것과 같다. 좌파 카르텔을 정부에 모아 좌경화 작업을 하게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