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檢 총장 명칭 변경, 납득 어려워" … 與 강경파 주장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겨냥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검찰총장 명칭 폐지, 검사 재임용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전환할 때 재임용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 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면서 "보완수사 허용 여부도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 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면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