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 예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조기 추경?야당일 땐 마구잡이 삭감 … 집권하면 흥청망청선거 앞두곤 돈풀기 더욱 기승 … 국민은 바보?
  • ▲ 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재명 정권도 예산 폭주 열차에 올라탔다. 나라 빚이 폭증하게 생겼다. 세수가 눌면 그것으로 나라 빚을 줄여야 하는 데, 빚을 더 내어 펑펑 쓰겠다고 한다. 그 빚은 누가 갚나? 405060708090이? 102030이 갚아야 한다. 그들 허리만 새우등 되게 생겼다. ⓒ 제미나이
    ▲ 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재명 정권도 예산 폭주 열차에 올라탔다. 나라 빚이 폭증하게 생겼다. 세수가 눌면 그것으로 나라 빚을 줄여야 하는 데, 빚을 더 내어 펑펑 쓰겠다고 한다. 그 빚은 누가 갚나? 405060708090이? 102030이 갚아야 한다. 그들 허리만 새우등 되게 생겼다. ⓒ 제미나이
    ■ 문재인에 이어 또, 또, 돈풀기 추경

    2026년 한국의 예산 총액은 727조9000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작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8.1%였고 증가폭은 54조7000억원이었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해 51.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온갖 부문에서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해 윤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이 거대야당 시절 저지른 무차별 탄핵과 무차별 예산 삭감 폭거 는 한국의 선거관리를 둘러싼 의혹 과 함께《계엄 같지도 않았던 6시간짜리 계엄》을 불러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난해 탄핵정국 후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재정정책의 기조를 대규모 확장 재정으로 완전히 선회 했다. 
    이 정부는 집권 직후인 작년 7월 이른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3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했다.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예산안을 짠 올해 본예산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09조 원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


    ■ 102030 갚아야 할 나라 빚 왕창…

    이처럼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2026년도 슈퍼 예산》을 편성했던 이재명 정부가 2026년 1분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또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

    그는 이틀 뒤인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 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현 정부는 조기 추경 편성의 명분으로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도 늘고 있어, 이번에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만큼, 세수가 늘어나면 적자국채 발행을 줄여 재정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원칙이지만 현 정권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의 조기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노골적인《선심성 매표 추경》이라고 강력히 비판한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새해 본예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나라 곳간을 열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표 추경’ 선언이자 전형적인 표심용 재정 정책이다.”


    ■ 문재인 싫어하면서 돈풀기 왜 따라해?

    6.3 지방선거를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조기 추경 편성 기정사실화는 지난 2020년 4.15 총선(21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나온 문재인 정권의《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떠올리게 한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17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다. 
    이어서 문재인 은 총선을 불과 2주일 앞둔 3월 30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급하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추경 편성 등을 거쳐 실제로 지원금이 지급된 시점은 4.15 총선 이후였지만, 선거 직전에 급히 발표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미명(美名)의 12조2000억 규모의 추경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이같은 금품 살포는 국가 재정과 미래세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상당수 국민들의 투표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2020년에 총선 전 발표된 두 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그해 한 해 동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네 차례나 쏟아낸 총 67조 원 규모의 추경 은 한국의 국가 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 시켰다.


    ■ 전두환의 우직한 결단

    한국에서 우파 정권과 좌파 정권의 결정적 차이 중의 하나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확연한 인식의 차이다. 
    대체로 좌파 정권들, 특히 문재인 이재명 정권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극히 희박한 모습 을 보였다. 

    반면 역대 우파 정권들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에서 건전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우파 정권들은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을 택해 정치적으로는 손해를 보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전두환 정부의 1984년 예산 동결 결단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5년 국회의원 선거(2.12 총선) 직전인 1984년의 예산안 지출 규모를 1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당시 2차 오일쇼크 여파 등으로 물가가 치솟고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던 상황에서 김재익 경제수석의 다음과 같은 설득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통한 경제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전두환 정부는 이를 위해《제로 베이스 예산(Zero-Base Budgeting)》원칙을 도입해 기존에 하던 사업이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준다는 관성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또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며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농민에게 쌀을 사는 가격인 추곡 수매가 인상폭을 최소화해 시중 통화량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다.

    이같은 예산 동결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에서는 선거를 코앞에 앞둔 해에 강력한 긴축재정은 정치적으로 여당에 부담이 너무 크고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국가경제를 위해 긴축재정 소신을 관철시켰다.

    총선 전해의 예산동결이라는 초유의 극약처방에 힘입어 2차 오일쇼크 등의 영향으로 연간 20-30%를 웃돌던 물가상승률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종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한 자릿수 물가 시대》를 열었다.
    낮아진 물가와 재정 건전성은 이후 1980년대 중반 이른바《3저 호황(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을 만났을 때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 전두환의 경제정책, 되돌아 평가해야

    전두환 정부 시절 대학생이었거나 사회초년병으로 직장생활을 했던 이들은 지금 대부분 60세를 넘었다. 
    1981년 대학에 입학했던 필자를 포함해 이들 중 상당수는 정권 출범의 정통성이 취약한 것으로 인식됐던 전두환 정권에 극히 비판적이었고 1987년 6월 항쟁에도 적극 참여했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 출범의 정치적 정통성 논란과는 별개로 지금 60대나 70대 인사들 중에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경제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전두환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한 균형 잡힌 재평가를 하기 시작한 이들이 적지 않다. 
    그 재평가와 관련해 반드시 빠지지 않는 사례가 바로 1984년의 예산 동결 결단이었다. 

    식민지의 아픈 경험과 남북 분단, 6.25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으로 급성장했다. 
    냉정히 따져 보자.
    해방공간에서 이승만이 구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위에서 박정희 시대에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는 한국형 산업혁명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전두환 시대는 박정희의 과업을 이어받아 한국 경제를 또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무엇 위한 조기추경인가?

    지금 이재명 정권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조기 추경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물가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로 대규모로 돈 풀기 추경을 할 경우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사태 로 번질 수 있다.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 이미 위험수위에 들어간 원화가치 약세(원화환율 상승)를 한층 더 부추길 수 있다. 
    집값 등  자산가격 불안을 부채질 할 위험성 도 적지 않다.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본예산 편성 직후의 조기 추경 편성이 재정건전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경제학 이론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명확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잘 보여 어떤 형태의 떡고물이라도 챙기려는 곡학아세의 어용 지식인들 중에는 조기 추경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조기 추경 편성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