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종종 상대의《오판》으로 발발《도발》보다《현상유지》가 유리한 메카니즘 설계해야《오판》방지《신호》는 한미동맹 굳건함 뿐 … 그런데?
  • ▲ 평화는 입으로 오지 않는다. 문재인-이재명 정권처럼 굽신굽신 저자세 취한다고 오지 않는다.《게임이론》만큼 평화유지-전쟁방지 전략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논리구조는 없다.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 제미나이
    ▲ 평화는 입으로 오지 않는다. 문재인-이재명 정권처럼 굽신굽신 저자세 취한다고 오지 않는다.《게임이론》만큼 평화유지-전쟁방지 전략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논리구조는 없다.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 제미나이
    《패트리엇, 사드, 그리고 ‘전쟁-방지 메커니즘’》
     
    ■ 전쟁 불가능하게 만드는 메카니즘은?

    최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과 사드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고 또 추가 이동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방공망에 구멍이 생겨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억지력의 강도》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게임이론의 시각에서 더 중요한 것은《억지(deterrence)》자체가 아니라 전쟁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전쟁-방지 메커니즘》의 설계이기 때문이다. 
     
    억지 전략은 상대에게 공격의 비용을 높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상대가《도발》을 선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현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억지 전략이 상대의 인식과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상대가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상황을《오판》하면, 억지 전략은 무의미 하다. 
    실제로 역사 속 많은 전쟁은《힘의 부족》때문이 아니라《오판》때문에 발생했다.  

     
    ■ 전쟁 방지 순차적 게임 구조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근본적으로 상대가《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메커니즘 설계》를 통해서다. 

    한국과 미국이, 협조를 통해, 동시에 그리고 공동으로《first-mover》, 즉《선제적 설계자》가 되어 전략 환경을 만들어 놓고 북한이《second-mover》가 되어 그 환경 속에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도발》이라는 선택지가《열등전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순차적 게임의 구조로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한미동맹이 전략 선택 환경을 만든다. 
    연합지휘체계, 미사일 방어체계, 전략자산 배치, 확장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그 다음 단계에서 상대가 선택을 고려한다. 
    《도발》또는《현상 유지》. 

    ③ 만약 이 구조 속에서 상대가《도발》을 선택하면 오히려 정권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그렇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균형경로는 자연스럽게《전쟁 없음》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전쟁-방지 메커니즘》인 것이다. 
    전쟁을《억지》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상대에게《불이익이 되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 사드 반출이《오판》시그널 되면?

    《전쟁-방지》에 따른 평화는 누군가의《양심》또는《민족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메커니즘 설계》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① 미사일 방어체계는 상대의 도발 확률을 낮추고, 
    ② 한미 연합작전 체계는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며, 
    ③ 전략자산은 반격 의지를 명확히 하는《신호》역할을 한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면, 상대가《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현상유지》를 통해 얻는 기대이익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 관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패트리엇과 사드의 이동 가능성은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전력 감소보다도《신호(signal)》다. 

    전략 환경에서 동맹 간의 결속력과 대응 의지가 약화되는《신호》가 발송되면, 상대는 그 틈을 기회로《오판》할 수 있다. 
    반대로 동맹 간의 결속력과 대응 의지가 굳건하다면 일부 전력 이동이 있더라도《전략적 균형》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 게임 구조 오해할 때 전쟁 터져

    전쟁은《전력 불균형》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오판》으로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 
    상대의 의도와 능력을 잘못 읽기 때문이다. 
    즉,《게임 구조》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반도의 안보 전략에서 핵심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전략자산의 존재, 연합작전 체계,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모두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상대가 고려해볼 때,《도발》이 이익보다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중동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충돌을 보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끼게 된다. 

    하지만 평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상대에게《도발》이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야 가능하다. 
    그게 진정한《전쟁-방지 메커니즘》이다. 

    평화는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