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미통상교섭 가장 많이 했고 가장 잘 할까?이재명? 아니면 이재명 휘하 추종자 누구?아서라, 한덕수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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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미국 무역거래 재조정 정책이 본격화 되고 있다. 각국 정상들은 서둘러 워싱턴를 방문, 통상 재조정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전에 우선 트럼프와 전화통화라도 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취임 이후 한국 최고위층과 첫 통화가 이뤄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편집자 주]필자 강현석(헨리 강)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수입 무역업체, (주)써니마케팅씨스템즈 (KOCHAM-미한국상공회의소 회원) 창업회장이다.50여년 이상 한·미·중 삼국 간 무역을 직접 수행해온 통상·교역 실무 전문가이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주 내 동아시아 공급망과 미국 시장 사이의 실무적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칸소주(차세대 공화당 대통령 후보군 중의 한 명인 톰 코튼 상원의원 지역주 / 빌 클린턴 전대통령은 아칸소 주지사 출신) 의 베리빌시 산업개발단 친선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
- ▲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정리한 패널을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의 관세와 한미 무역 불균형 — 지금이야말로 동맹국 한국이 책임을 보여야 할 때》■ 중국에 떨어진 최대 125% 관세폭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다시 한 번 세계 무역질서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4월 7일자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34%의 대응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바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발표했다.중국은 이에 대해 불과 몇시간만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트럼프는 바로 104%로 대응했고, 중국이 84%로 맞서자, 또 강공으로 응수했다.백악관은 미국시간 4일9일 현재 중국에 최대 125% 관세를 때렸다.앞으로 또 더 올릴 가능성도 있어, 관세전쟁의 끝이 어디까지가 될 지 점치기가 힘들다.■ 미국에서 빼가는 돈 되찾겠다는 철학이 경고는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비록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90일 유예기한을 붰지만, 관세폭탄이 터지눈 것은 시간문제다.동맹국인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지낸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관세는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는 정당한 수단이다.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는 국가(중국·한국과 같은 나라)는 그 흑자의 일부를 관세를 통해 미국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이는 단지 학술적 의견이 아니다.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철학이자 정책 정당화 논리이다.그렇기에 한미 FTA가 존재하더라도, 한국이 높은 무역흑자를 지속할 경우 대미 관세 인상은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무역 동맹? 전략 동맹?2024년 기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2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대부분의 전략 품목에서 한국은 미국 시장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균형을 잃은 거래》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한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폭탄(국가안보법 232조)》을 경고한 전례가 있다.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무역 재조정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파면과 외교 공백 — 협상 주도권 잃을 수 있다더 큰 문제는 지금의 한국 정치상황이다.2025년 4월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었다.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이끌고 있다.이러한 정국 불안은 외교·통상 정책의 연속성에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고 있다.미국은 이 점을 협상력 약화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필자는 바로 지금이, 한국이 외교와 통상 협상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이라고 본다.대미 외교·통상관계의 달인인 한 대행체제에서 외교부·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 등과 실무를 담당하는 뉴옥을 비롯한 각 지역 총영사관 등이 주미한국대사관과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해 워싱턴 D.C.와의 고위급 네트워크를 최대한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미국 보수 진영과의 전략적 접촉을 강화해야 할 마지막 최적의 기회이다.실제로, 외교통상의 최전방에서 밑으로부터 그와 같은 노력을 펼쳐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다.김의환 뉴욕총영사, 정영호 휴스턴총영사 등이 좋은 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세 가지 전략1. 한미 FTA를《방어》가 아니라《선제 개선》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협정 개정을 요구하기 전에, 한국이 자동차, 디지털 서비스, 제약·바이오 등 분야에서 미국 측에 실익이 되는 보완안을 제안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2. 무역흑자 문제를 인정하고 실질적《상호주의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미국 내 생산설비 확장, 고용 창출, 공동 투자 등의 방식으로 무역 이익의 일부를 미국에 환원하는 것이, 관세 회피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미국 현대차에 100억불 투자를 약속한 것과 미국측이 한국에 제시한 앨래스카산 액화천연개스 (LNG) 장기 구매를 전제로 하는 개발 참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점 등 등은 좋은 예다.3. 트럼프 행정부 내 보수 인맥과의 직접 채널 확보가 중요하다.한국은 외교적 수사로만 동맹을 강조할 것이 아니다.미국 내 보수진영(의회, 싱크탱크, 언론 등)과 전략적 동맹 인식 형성을 위한 로비와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이는 자국 안보뿐 아니라 경제 생존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결론 : 지금이 기회이자 시험대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한국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다.정치적 공백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통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동맹국임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가 아닌가.미국은 의외로 단순하다.정치적 메시지보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결과를 중시한다.한국이 먼저 움직이고, 먼저 제안하고, 먼저 실익을 공유한다면, 협상의 여지는 분명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중국을 겨냥한 관세의 칼날은 언제든 중국과 양수겸장 교역하고 있는 한국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그때는 이미 늦다. -
1940년 생, 뉴욕 동포민주평통 뉴욕협의회 14기 회장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명예회장Sunny Marketing Systems, Inc. 창업 회장고려대학교 졸업Centenary University 명예인문학 박사*뉴욕KCBMC 창립 (1992) 회원, 2대 회장*북미주KCBMC 총연 회장 (2000)*북미주KCBMC 대학 창립 초대 학장 (2002)*새생명재단 (Asian New Life Foundation) 창립 (2003) 이사장, 현 이사*고려대학교 국제재단 (IFKU) 창립 (2002) 이사 및 2대 이사장, 현 이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부 초대 회장 (2004), 현 명예회장.*뉴욕한인회 29대 이사장 (2005)*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Board Member(뉴욕신학대학 이사)*민주평통 뉴욕협의회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New York Chapter) 회장 (2009-2011).*Blanton Peale Institute & Counseling Center, Board Member (2018 - present)*Global Society of Korea & America 창립 (2008) 현 회장*Ernst & Young 수여 '2001년 올해의 기업인상' 수상 (Entrepreneur of the Year 2001 Award)*뉴욕신학대학 (NYTS) 수여 'Urban Angel' 상 수상 (2005)*뉴욕미국교협 (Council of Churches, NYC) 수여 'Philanthropist Leadership Award' 수상 (2009)*NECO (전미주소수민족협의회) 수여*'Ellis Island Medal of Honor' 수상 (2010)*뉴욕한인교회협의회 (CKC of NY) 수여*'평신도리더쉽 상' 수상 (2017)*대한민국 훈장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