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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포털 개혁' 반대한 인신협 토론회 유감

'포털로 성장한 언론사'들이 모여서 토론… 결론은 뻔해모처럼 여야가 한마음으로 지지하는 포털개혁에 '반기'네이버 가두리 안에서 경쟁…언론 선정성·저질화 '심화'근본원인 지적도 없이 '아웃링크가 문제'라는 토론자들포털이 인링크뉴스 서비스만 포기하면, 모든 문제 해결

박한명 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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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26 13:38 수정 2022-05-26 13:38

▲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털뉴스 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민석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며칠 전 가졌던 ‘포털 뉴스 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 기사들을 읽어 본 필자의 소감은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였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하는, 모처럼 여야가 한마음으로 지지하는 ‘포털 개혁’이란 시대정신을 완벽히 거스르는 ‘그들만의 주장’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 ‘그들’이란 포털 개혁을 저지하고 현재에 안주해야만 자기 밥그릇을 지킬 수 있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 성격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규정할 수 있다. ‘포털이 기득권을 절대 내놓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여당과 필자와 같은 시민마저 공감하는 포털의 자체 편집 제한, 기사 아웃링크 의무화, 언론사 입점 심사 금지 등이 골자인 민주당 포털 개혁법안을 이들이 사실상 전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토론회는 포털 개혁을 반대하고, 오히려 포털 기득권 강화를 위한 여론 정지 작업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다. 우선 주최 측의 성격과 초청 패널 구성의 문제다. 보통 세미나 혹은 토론회의 성격을 가늠할 때 주최 측이 어느 곳(단체, 기관 등)인지, 또 어떤 패널들을 초청했는지를 살피면 대략 세미나(토론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어떤 곳인가. 스스로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사들의 협력과 소통을 도모하는 협회라 소개한다.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협회 회원사들이 그동안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통해 이득을 얻고 영향력을 확대하며 성장해온 인터넷 언론사들이 중심이 된 곳이라는 점이다.

오OOOO, 프OOO, 쿠OOO, 데OOO, 미OOOO 등 이러한 인터넷 좌우 언론사들은 포털이 없었다면 과연 현재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포털이 키운 언론사들’이 모여 포털 개혁에 관해 한쪽 방향으로, 다시 말해 개혁을 반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토론회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에 초청된 패널들도 대부분 여야가 공유한 포털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로 구성돼 있다. 논리도 일방적이다. 발제했다는 모 변호사는 네이버가 2009년 뉴스캐스트란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면서 언론사 홈페이지가 선정적이고 자극적 기사와 광고로 뒤덮였다고 지적했는데, 이것도 따져보면 웃기는 얘기다.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를 시작한 2000년 이후 포털 사 간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포털사들은 이용자들을 포털 내부에 잡아두기 위해 미끼로 스포츠, 연예뉴스 등을 경쟁적으로 공급했다. 이는 곧 전체 언론의 타락화 현상을 부추겼다. 그때 언론의 선정성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필자 기억엔 포털의 뉴스 서비스 시작 이전까지는 각 언론사 홈페이지의 선정적 기사나 광고 문제가 크게 부각된 일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는 네이버가 중간에 뉴스를 인링크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꿔서가 아니라 애초 각 언론사가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자사 콘텐츠를 갖고 경쟁하던 방식에서 포털 내부로 들어가 기생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얘기다.

포털 기득권을 옹호한 궤변들의 향연

네이버 가두리 안에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 클릭수에 더욱 몰두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언론의 선정성과 저질화의 문제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원인은 지적하지도 않고 포털의 아웃링크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을 모르거나 회피한 것이다.

아웃링크의 이런저런 역작용, 부작용을 거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모두 포털이 자기 장삿속으로 언론사의 뉴스를 미끼상품으로 팔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게 발단이니만큼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포털이 인링크 뉴스 서비스를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이걸 지적 않고 ‘포털만 규제할 게 아니라 불법 광고 콘텐츠 제공 언론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를 운운하는 것은 포털사 기득권을 지켜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말은 포털사의 앞잡이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특히 아웃링크가 마치 언론의 선정성, 저질화를 부추기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선동이다. 그 논리라면 포털이 인링크 뉴스 서비스를 하기 전 개별 언론사 홈페이지 시절이 언론이 타락한 시절이었단 말인가. 어처구니없다. 다시 말하지만 언론의 타락은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크게 불거진 현상이다.

‘포털의 뉴스배열과 추천서비스를 금지하고 뉴스 서비스 내의 유통 정보나 주제 선별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자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모 교수의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포털이 언론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독립적 편집권을 누리려면 언론사에 적용되는 규율과 법적 잣대를 똑같이 적용받으면 된다. 포털도 다른 언론사와 같이 언론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그게 싫으면 포털이 지금과 같은 인링크 형태의 뉴스 서비스를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포털의 권한을 말하려면 책임도 같이 주장해야 한다.

“인링크와 아웃링크는 포털 사업자와 개개 인터넷 뉴스 생산자 간의 계약이므로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토론자의 주장도 어이없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국가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임금계약에 왜 간섭하는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아닌가. 이번 토론회가 희한한 건 공영언론은 물론 개별 언론사 방송사 내부 시시콜콜한 문제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따지던 사람들이 ‘개별 사업자인 포털에 간섭하는 것은 문제’라며 갑자기 시장 논리를 들고나온 것이다.

이들이 그때그때 다른 논리와 내로남불식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 건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포털의 아웃링크는 악이고 인링크만이 마치 정답인양 오도하는 것도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느낀다. 아웃링크로 언론사 홈페이지로 갔더니 저질 광고와 기사가 많다면 그 언론사는 결국 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 개별 기업인 포털에 간섭해선 안 된다는 ‘선택적 시장주의자들’은 왜 이런 기초적인 원리는 무시하나. 혹시 인링크로 인해 포털사로부터 얻는 전제료 수익을 포기하기 싫어서는 아닌가.

이들이 토론회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도 토론회 목적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증이다. 제평위 참여로 자기들이 쥔 권력을 놓기 싫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이번 토론회는 실패작이다. 정말로 포털 권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 있다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찬반론자들이 골고루 섞인 진짜 토론이 필요하다. 여야가 많은 국민이 느끼는 포털 개혁의 필요성을 이런 식으로 뭉개고 넘어갈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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