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언론노조 세력, 밥그릇+영향력 줄어들까 '전전긍긍'다매체 다채널 시대…쓸데없는 장벽은 없애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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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소위 포털 개혁 당론에 범언론노조 진영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필자로선 무슨 영문인가 싶다. 정책협의나 반보수 투쟁 등 평소 민주당과 같은 행보로 끈끈한 연대관계를 자랑하는 이들이 무슨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개정(포털규제법)을 반대하고 있을까. 몹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 네이버 본사 전경. ⓒ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안 핵심 내용은 이렇다. 포털의 알고리즘 기사 배열 금지 및 인링크 폐지. 포털은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경우에만 알고리즘 기사배열을 할 수 있고, 포털은 언론사 제휴에 따른 차별을 해선 안 된다. 또 포털은 아웃링크를 통해서만 기사를 매개할 수 있고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당 지역 언론 기사를 우선 노출해야 한다. 포털이 뉴스 편집권을 포기하고 구글처럼 아웃링크(포털 내부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 제공)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 필자로선 비교적 괜찮은 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미디어오늘(누구를 위한 ‘포털 뉴스 편집권 박탈’인가), 미디어스('교각살우'라는 민주당의 포털개혁 당론), 기자협회("언론사에 포털 개방"… 포털 잡으려다 뉴스생태계 왜곡 우려) 등 친언론노조 매체들이 법안에 대한 이견이나 우려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민주당 안에 반기를 들었다.
구구절절하게 이유를 들지만 핵심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아웃링크 의무화’가 특정 언론 독과점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알고리즘에 의한 뉴스 배열을 금지한다고 불공정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법 목적성 불분명) 셋째, 이용자 편의 무시하고 뉴스 생태계를 왜곡(뉴스제휴등급 및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첫째는 너무나 정치적인 이유로서, 부적절하다. 예컨대 4월 21일 민주당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개최한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 명암과 정책적 대안> 토론회에서 송현주 교수는 아웃링크 의무화가 “특정 언론의 독과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웃링크화되면 (소규모 언론이) 포털에 참여하는 기회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 또 이용자들의 불편함도 문제”라고 했다. 송 교수는 “인링크를 금지하기보다,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면 된다”고 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아웃링크가 전면 도입되면 언론사는 이용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더 많은 기사를 쏟아낼 것”이라며 “충분한 인프라를 가진 대형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 간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주장이다. 포털이 가두리 안(포털 뉴스판)에다 특정 뉴스들을 골라 ‘떠먹여’ 주지 않고 이용자들의 검색 결과에 따라 아웃링크로 연결한 결과 특히 다중의 선택을 받는 언론사가 생기고 선택받지 못하는 언론사가 생긴다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다. 많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고 질 좋은 상품인 것이다.
혹자들은 그렇게 되면 제목 장사 등 언론의 저질화를 부추기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런 식의 언론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국민이 몇 개의 방송 채널과 일부 신문에 의존했던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다.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 보고 듣고 읽는 다매체 다채널 파편화된 시대에 특정 언론 독과점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언론관에 사로잡혀 있단 방증일 뿐이다.
밥그릇 뺏기고 영향력 약화될까 두려운 그들
더욱이 포털은 제휴 언론사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개정안 조항대로라면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무용지물로 사라지게 되고 포털은 입점을 원하는 모든 언론사들을 차별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 언론이 포털에 참여할 기회가 원천차단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소규모 언론이든 대규모 언론이든 실력이 있고 차별화에 성공한다면 얼마든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충분한 인프라를 가진 대형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 간의 양극화 우려’가 있다는 언론노조 쪽 주장도 구시대적 언론관에 사로잡힌 편견에 불과하다. 충분한 취재 인프라를 가진 KBS와 MBC가 문재인 정권에서 ‘검언유착 오보’ 등 희대의 오보를 내고 국민에게 지탄받았던 기억을 상기해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조국 전 장관 딸 사진을 잘못 게재해 비판이 쏟아졌던 조선일보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오보했다가 곤욕을 치른 한겨레신문의 경우가 영세 매체보다 인프라가 부족해 벌어진 일이던가. 언론 생태계는 이미 양극화 현상을 벗어난지 오래됐다. 따라서 언론독과점은 괜한 기우에 불과하다.
둘째 알고리즘에 의한 뉴스 배열을 금지한다고 불공정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입법 목적성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입법 목적이 불분명하다” “포털 뉴스가 불공정한 게 문제라면, 뉴스배열을 금지한다고 해서 공정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데, 뉴스 추천 금지를 강제해서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포털이 자체적이든 알고리즘이든 간에 뉴스 편집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줄곧 제기되온 것이 불공정이었다.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법도, 불공정을 완벽하게 고칠 수 없다. 그렇다면 포털 불공정성을 끊임없이 야기한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이용자 검색 결과에 따라 기사 배열을 하고 원천적으로 아웃링크제를 도입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왜 굳이 인링크를 고집해 불공정 논란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겪고 사회적 비용을 들이려 하나. 포털이 자체 기준으로 기사 추천하고 배열하고 편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공정 논란을 재울 수 있다. 민주당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 분명하다는 얘기다.
셋째, 이용자 편의 무시하고 뉴스생태계를 왜곡(뉴스제휴등급 및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포털이 제평위를 만들고 뉴스 제휴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과연 이용자들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필자는 이전 글에서 제평위 구성이 특정 정치, 이념집단에 치우쳐 있어 불공정하고 국민은 이익집단 인사들로 밀실에서 구성된 제평위에 언론사 입점과 퇴출을 심사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양대 포털이 불투명하게 구성한 제평위의 심사를 통과한 언론사와만 뉴스제휴를 맺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장 높은 등급인 콘텐츠제휴사들에 포털은 구독페이지를 제공하고 광고수익까지 배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현재 시스템이 뉴스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꼼수와 담합이 없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선 필자의 이전 글(불공정한 포털 제평위, 폴리뉴스와 뉴스타파의 경우)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평위의 언론사 입점, 퇴출 심사 투명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제평위의 역할이나 제휴 등급심사는 무의미하다. 그러니 쓸데없는 장벽은 없애는 것이 맞다. 개정안을 마련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의 관계자가 “법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포털은 뉴스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말고 플랫폼 역할만 하라는 것”이라며 “포털이 입점사를 결정하지 않고 언론사 누구나 들어오게 해 독자들에게 선택받는 곳만 읽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혹자는 가짜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남발하는 이들이 언론사로 등록해 포털에 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걱정한다. 쓸데없는 기우다.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퇴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팩트체크 기관 설립이니 뭐니 하면서 괜한 짓으로 정치적 의심이나 사지 말고 방통위나 시민단체가 그런 사이비를 적발하는데 활동을 주력하면 된다.
이 글의 결론이다. 현재 민주당 포털개혁 입법안에 우려한다는 언론노조와 학자들, 시민단체의 주장은 과잉염려다. 무엇보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들 범언론노조 세력의 밥그릇과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사실에서 포털 개혁법안에 대한 이들의 태클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