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집중된 과도한 언론권력 해체하는 게 개혁의 핵심포털개혁 실패 사례… 윤석열 정권이 '반면교사' 삼아야
  •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권 붕괴의 시작이었던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포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소위 ‘세월호 7시간 의혹’이란 프레임으로 박 전 대통령이 굿판을 벌이고 밀회를 즐겼으며 참사가 벌어진 시간에 머리 손질을 하느라 국민 앞에 늦게 나왔다는 것, 성형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 자고 있었다는 등의 누군가가(혹은 어떤 세력이) 꾸며낸 거짓말이 온 국민의 뇌를 지배하는데 걸린 시간은 순식간이었다. 뉴스 유통을 독점한 포털의 존재 덕분이었다.

    그때 포털은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 좌우의 그럴싸한 언론들이 써 갈긴 가짜뉴스를 하루 종일 메인과 주요뉴스 등에 올려놓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렇게 포탄으로 쑥대밭이 된 박근혜 청와대가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였다. 탄핵은 기어코 이뤄졌고 이 모든 괴담이 정리된 건 문재인의 검찰에 의해서였다. 정권의 사냥개 노릇 하던 검찰은 2018년 뒤늦게 실체 없는 음모론이었음을 확인해줬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이 난 뒤였다.

    전 정권을 처참하게 짓밟고 올라선 문재인 정권은 탄탄대로를 걸었다. 겉으론 선한 웃음을 지으며 뒤로는 온갖 꼼수를 부린 문재인식 위선의 정치는 “카카오 들어오라 해(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라는 문자 한통이 보여주듯 실은 공포정치의 끝판왕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포털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성공한 정치공작’ 김경수와 드루킹의 댓글 공작도 그러한 배경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가능했을까.

    아이러니하지만 다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네이버·다음이 각각 따로 언론사 뉴스 제휴 심사를 하던 것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 묶어 공통으로 하게 하면서 그들이 무책임하게 포기한 소위 ‘포털권력’은 제평위로 옮겨갔고 ‘과도한 우월적 지위’를 누리며 한층 강화되었다. 제평위 설립 당시 좌파는 “권력의 포털 장악”이라며 맹렬히 반발했지만 오늘의 언론지형이 말해주듯 아이러니하게도 좌파언론권력 강화란 결과로 결론이 났다.

    핵심은 포털의 언론권력 해체다

    당시 뉴스제휴평가위 설립을 주도했던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오늘날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짐작이나 했을까. 사이비 언론 때려잡는다는 명분으로 오직 ‘듣보잡’ 언론사들의 포털 진입을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듯 보인다. 조선일보도 데일리안도 아닌 주제에, 한겨레신문도 오마이뉴스도 아닌 주제에 소규모 언론사들이 포털 제휴를 통해 기업과 사주를 공격하여 따내는 광고가 시장에서 자신들의 먹거리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나니 기존 언론사들로선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은 당시 동아일보 황호택 논설주간의 칼럼에서 잘 드러난다. (※ 참고기사 [황호택 칼럼]김영란법 대신 허문도법) 익명의 대기업 홍보실장이 등장한 이 칼럼은 포털이 ‘악화’인 소규모 언론사들에 마구잡이로 입점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기업은 영업이 어렵고 기존 ‘양화’인 언론은 더 먹을 게 없다는 요지로 읽힌다. 7년 여 지난 현재 사이비 언론 문제는 사라졌나. 그렇지 않다.

    설령 제평위의 심사 강화로 사이비 언론 문제가 다소 줄었다고 해도 언론의 문제는 사이비 논란을 넘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 아니겠나. 국민 10명 중 8명이 포털 뉴스를 본다. 그 포털이 수개월간 가짜뉴스를 유통시켜 한 정권이 무너지고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대한민국에서 주사파 종북 추종 세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는 포털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다시 말해 뭘 하겠느냐 말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인터넷 매체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구상을 밝혔던 어떤 분은 확실히 우파 인터넷 죽이기만큼은 정리해놓았다. 뜻 있는 사람들이 우파매체를 만들겠다고 시도한 것을 여러 번 봤지만 좌파기득권만 강화해놓은 포털 제평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리멸렬 끝났다.

    걱정되는 건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인식의 문제다. 포털 기득권 강화가 어떤 면에서 대통령 탄핵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포털 정책 실패나 인선 실패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털에 집중된 과도한 언론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