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말보다 실천하는 정치를

미국 대통령 링컨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노예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분열된 미국의 국론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써야하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철학을 확고히 밝혀 미국의 통합의 기초를 세웠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지역주의를 필두로 빈부격차와 세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보와 보수뿐만이 아니라 남녀 젠더문제까지 갈등이 심해져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국민 통합과 갈등치유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국민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나와 정치적 신념이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정치혐오를 통한 반사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외교, 문화와 교육 모든 분야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념적 가치가 우선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은 적폐대상으로 몰리고 오직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내편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콘트리트 지지층은 강화되었지만 결국 대선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기 정권연장에는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합리성과 민생을 정책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를 결코 정치적 이득과 저울질 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도 포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바탕으로 보수적 가치를 굳건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얼마전 퇴임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통일 독일의 모토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각종 대외적인 위기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통해 독일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은 정치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또한 정치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코로나19와 전세계적인 무역갈등 속에서 시험대에 처해있다. 어제의 최신 기술이 오늘은 퇴기될 수 있는 기술경쟁속에서 정부가 기업의 연구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도권에 비해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경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제2의 대한민국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주택과 부동산을 비롯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을 국정의 제1 과제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차기 정권의 성공을 위해 국회도 협력과 지원에 아끼지 않아야 한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잘못되지 않았다. 다만 정치는 말로 내세운 청사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론 통일과 민주주의 확립,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