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스포츠 등 모든 제도 허물어 지고《재량》이《규칙》 위 군림 → 신뢰 상실《규칙》에 따른《규제》가 정치에 종속사익 추구 맞춤형 규제,《내로남불》양산
  • ▲ 재량이 규칙 위에 군림, 한국 체제를 지탱하는 제도 자체가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챗Gpt가 삽화로 그렸다. 어딘가 엉성하다. ⓒ 챗Gpt
    ▲ 재량이 규칙 위에 군림, 한국 체제를 지탱하는 제도 자체가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챗Gpt가 삽화로 그렸다. 어딘가 엉성하다. ⓒ 챗Gpt
    ■ 일본 선수 3명 합작, 월드 시리즈 우승

    월드시리즈는 LA 다저스의 우승으로 끝났다. 
    오타니, 야마모토, 사사키 등 세 명의 일본인 선수들이 우승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마모토는 월드시리즈 MVP가 됐다. 
    2차전 완투승, 6차전 선발승, 7차전 구원승으로 팀 우승에 기여했다.
    6차전 선발로 뛰고 그 다음날 7차전에 또 등판한 경우는 2001년 랜디 존슨(아리조나) 이후 처음이다. 
    야마모토의 명품 투구는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라다. 
    시즌 MVP는 오타니가 유력해 보인다.   

     
    ■ 한국 야구-스포츠-정치-경제의 취약점?

    한국 야구의 큰 취약점은 제도(institution)다. 
    야구 뿐만 아니다. 
    한때 세계 정상을 구가하던 여자 프로 골프도 일본 여자 선수군단에 그 자리를 내주는 중이다.
    실은 모든 스포츠가 대부분 그렇다. 

    단적으로, 한국 프로야구엔 리그가 없다. 
    그러니 가을야구 운영방식도 약간 이상하다. 
    프로가 그러할진데 대학 고교 등 아마추어는 말할 수조차 없다. 
    단기적 토너먼트 방식이 주를 이룬다. 

    스포츠 뿐만 아니다. 
    경제도 정치도 마찬가지다. 
    원리적으로 볼 때, 모든 게 장기전 중심의 리그 체제가 아니라 단기전 중심의 승자독식 체제 다. 
    그러니 신뢰 형성이 어렵다. 

    재능 발굴도 어렵지만 재능 발굴을 기피하는 경우도 흔하다. 
    야구는《치맥》으로 끝난다고 치자.     

     
    ■ 제도의 신뢰성 심각하게 훼손된 한국


    한국 체제가 위험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제도의 미비함과는 또 다른 문제다. 

    국회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 결과 다. 
    여당 중심의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봇물처럼 시장 규제 법안이 쏟아지며, 정부 정책은 방향을 잃는 중 이다. 

    제도 신뢰성(credibility)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념 비대칭이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게 진짜 위기다.   
     
    경제학에서《규칙(rule) 기반》과《재량(discretion) 기반》의 정책체계 구분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다. 
    키들랜드(Kydland)와 프레스콧(Prescott)의 고전적 논문(1977)은 정부가 정치적 유혹에 휘둘리면 《시간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문제가 발생, 결국 신뢰가 붕괴된다 고 경고했다. 

    반면,《규칙 기반》체계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줄 수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 재정준칙, 규제 예고 등 합리적 조치들은 모두《규칙 기반》의 산물이다. 

     
    ■ 재량이 제도 위에 

    한국은《재량의 시대》다. 
    선거주기에 따라 정책 반전이 거듭된다. 
    《규제》가 정치논리에 종속, 사익 추구를 위한 맞춤형 규제가 남발 한다. 
    《내로남불》의 근원이다. 

    실은 규제를 통한 약탈 이다. 
    점잖은 말로《규제포획》이다.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반시장적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이젠《재판중지법》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한국 시장은 예측불허 상태다. 
    그 경우 기업들은 장기적 투자보다 단기적 생존전략에 몰두하게 된다. 
    이는 곧 투자 축소, 자본도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제도(institution)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예측 가능한 규칙과 절차의 네트워크》즉,《유인체계》를 의미한다. 
    핵심은 일관성과 일반성이다. 
    예측가능하도록 한 방향으로 가되,《내로남불》이 없어야 한다. 

    제도 내에 정치적 재량이 틈입하면, 예측이 어렵고 그만큼 거래비용이 치솟는다. 
    이때 외부충격이 닥치면 최적대응이 불가능하다.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지정학 리스크 중첩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정략 발굴에만 골몰 하는 것 같다.  

     
    ■ 정치는 실종되고 정략만 횡행

    기업들의《탈 한국》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와중에 재정확장 이 이어진다. 
    포퓰리즘 에 엘리트 관료주의, 유교적 도덕정치, 입법 만능주의 가 더해졌다. 
    형식은 공정과 평등 이지만 내용은 반시장주의 반기업주의 다. 
    그렇게 성장 동력을 찾는다고 하면 거짓이다.   
     
    문제는《경제의 정치화》다. 
    그 끝은 보나마나 베네수엘라 다. 

    실은 정치도 아니다. 
    정략일 뿐 이다. 

    망국은 특징이 있다. 
    당파적 엘리트들이 사익을 위해 유인체계가 무너져도 좋다는 생각을 한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하고 국민 모두가 슬픈 것 같지만 이는 거대한 착각이다. 
    수혜자들이 존재한다. 
    더 큰 이윤을 챙기고 있을 수도 있다. 
    좌편향 엘리트들이다.  
       
    그들은 정책결정의 전문성과 절차를 무시한다.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고, 의회가 관료를 압박하며, 여론이 법을 대신 한다. 
    그렇게 제도적 신뢰는 무너져 내린다. 


    ■ 돈만 알고 경제 모르는 국민

    그런 나라는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도 복원이 어렵다. 
    포퓰리즘 중독 때문이다. 
    국민들이《돈》만 알고《경제》는 모른다. 

    한 지도자가 순식간에 경제를 망하게 할 순 있지만 한 지도자가 순식간에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순 없다. 
    경제는 어려운 것이다.  
     
    경제선진국은 제도선진국이다. 
    진정한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많은 건 자원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성장을 말하는 게 사치스러울 정도로 제도 붕괴가 코 앞에 닥쳤다. 
    이제라도 경제를 정치로부터 분리, 시장의 자동조정 기능에 맡겨야 한다. 
    그게 제도의 신뢰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