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협 하지 않는 핵 보유국?뷱한만 큰소리 떵떵 치게 생겼다한국은 태평양 오리알 신세
  • ▲ 영화 포스터. 비협조적 게임 이론을 정립한 천재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의 생애가 담겨 있다. ⓒ
    ▲ 영화 <뷰티풀 마인드> 포스터. 비협조적 게임 이론을 정립한 천재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의 생애가 담겨 있다. ⓒ
    [편집자 주]
    여러 경제 주체(economic agent)가 모여 의사 결정(decision making)을 하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게임 상황(game situation)이라고 한다. 
    게임 상황의 대표적인 본질은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으로, 이는 각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주체의 편익에도 영향을 주는 성질을 일컫는다. 
    이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는 것을 전략적 고려(strategic consideration)라고 하며, 게임 이론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이 상호 의존성 아래에서 전략적 고려를 할 때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지를 탐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비록 기본적으로는 경제학의 한 분야라고는 하지만, 게임 상황은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그 응용의 여지는 실로 무궁무진하다. 
    게임 이론은 엄연히 응용 수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 탄생과 함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생물학, 군사학, 컴퓨터과학 등 여러 종류의 학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는 학제간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로 꼽히고 있다.
           - 게임이론에 관한 나무위키의 설명. 

    헝가리 출신 미귝의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컴퓨터과학자, 경제학자 폰 노이만이 게임이론의 창시자다.
    그가 고안한 폰 노이만 구조는 현대 컴퓨터 설계의 기반이다.
    요즘 각광벋고 있는 인공지능과 양자역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내시 균형은 천재 수학자 존 포브스 내시가 창안한 개념.
    폰 노이만의 게임이론은 게임주체가 협조적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내시의 균형이론은 게임주체가 비협조적이어도 추론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런 공로로 그는 199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영화《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그다.

    군산대 이양승 교수는 이런 게임이론에 정통한 경제학자다.
    게임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칼럼을 뉴데일리에 고정으로 쓰고 있다.



  • ▲ 이 칼럼을 읽고 챗Gpt가 그린 삽화. 한글 표기에 일부 오류가 보인다. ⓒ 챗 Gpt
    ▲ 이 칼럼을 읽고 챗Gpt가 그린 삽화. 한글 표기에 일부 오류가 보인다. ⓒ 챗 Gpt
    《‘핵보유국’ 발언과 신 내쉬균형 : ‘공포의 균형’ 속 한국의 ‘위상’》
     
    ■ 파키스탄 모델로 가나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속에 대미 관세협상이 완전 타결됐다고 하더니 또 말이 엇갈리고 있다. 
    지금 한국은 무역이익에만 꽂혀 있다. 

    더 중요한 건, 북한을 향한 트럼프식 접근법이다. 
    《일종의 핵보유국(sort of a nuclear power)》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닐 수도 있다. 
    미국의 대북전략이《비핵화》에서《핵동결》또는《핵군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NPT에 의해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되지 않은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파키스탄은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한 바 있다. 
    북한을 향한《핵보유국》발언도 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 묵시적 협력

    전략 기조 변화 배경엔 미국의 피로감도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 노력에도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를 넘어 ICBM 능력까지 고도화한 걸로 보인다. 
    중국 견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도 어렵다. 

    더 황당한 건《동맹국》남한이다. 
    2000년대 들어 남한의 보수우파 대통령은 모두 감옥에 갔다. 
    두 명은 임기도 못채우고 탄핵됐다. 
    남한 정치를 주도하는 좌파세력은 정작 북한의 비핵화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현실 인식이 없을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을 적대시 하지만 않는다면 북한의 핵이《통제 가능》하다는 계산이 설 수 있다. 
    북한을 사실상《핵 게임》의 플레이어로 인정하고 유인책을 던지는 것이다. 

    신(新) 내쉬균형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되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파키스탄 대신 북한을 대입해보면 이해가 쉽다. 
    《묵시적 협력》상태가 된다. 

    이는 협조와 다르다. 
    협조란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이윤 극대화를 같이 모색하는 것이다. 
    《묵시적 협력》이란 그럴 필요가 없다. 
    ① 상대의 이윤을 헤치지 않는 게 각 경기자에겐 최선전략이 되고, ② 그 사실을 모든 경기자가 알고 있기에 자연스레 균형이 유지되며, ③ 어느 한쪽도 먼저 나서 판을 깰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 북한은 갑, 한국은 을

    그 균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다. 
    태평양 오리알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전략적 열위에 놓인 한국은《교섭력 을》로 전락한다. 
    《교섭력 갑》북한은 한반도 주도권을 완전히 쥔다.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국제정치의 중심은 핵을 보유한 쪽일 수밖에 없다. 
    한국 체제를 부정하는 이들에 의해 북한은 정치의 중심, 남한은 경제의 중심이라는 헛된 수사도 떠돌 것이다. 
    그 경우, 북한도 굳이 미국과 일본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  
     
    신 균형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홍콩처럼 만들 가능성이 있다. 
    홍콩 체제는 사라지고 말았다. 


    ■ 한국 체제 붕괴의 수학적 표현은?

    이제 한국은 새 시대를 맞고 있다. 
    너스레가 아니다. 
    《일종의 핵보유국》발언은 새 시대의 내쉬균형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동안 무역이익에 맞춰져 있던 문제의 초점이 이젠 한국의 체제 또는 수학적 위상 문제로 옮겨가는 중이다. 
    여기서 말하는《위상(topology)》이란 국제정치의 전략공간(strategic space)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으로 해석 가능하다. 

    관건은 한국과 미국간의《위상동형》이다.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구조적 동질성 즉,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동맹 등이 유지되기 위한 필요조건인 것이다. 
    충분조건은 최적반응(best response) 함수의 연속성이다. 
    비약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질 때, 한국의 위상은《변형 가능한(homeomorphic)》수준 내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건 최적반응 함수의《불연속성》이다. 
    정쟁으로 인해서다. 

    예를 들어, 북한 핵보유를 정당화한다거나, 때 맞춰 종전선언,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해체 등의 비약적-선동적 주장이 넘치면, 한국은《위상적 단절》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 체제 붕괴의 수학적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