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당당한 자세 필요… 대화하면 평화, 선하게 대하면 北 변한다는 건 환상대규모 실병력 기동훈련 포함한 한미연합훈련 실시…이를 통한 동맹 강화 나서야한미일 군사안보협력관계의 조속한 복원… 다자간 안보협의체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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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선택이 아닌가 싶다. 새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선거로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다.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포용과 화합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한다.
- ▲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이용석 예비역 육군소장. ⓒ재향군인회 제공.
특히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외교·안보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필자는 군 생활을 포함해 반세기 동안 안보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안보 문제가 정치적 또는 이념 논리로 다뤄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한 경험이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을 돌이켜 보면 북한의 위협은 더 커졌고 친북, 친중 정책으로 한·미동맹관계에 적지 않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 정책 구상은 정부 구성 후 실현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바탕으로 국방·안보 관련 몇 가지 바람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정체성과 국군의 정통성에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관련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일부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편향적인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역사와 탄생 등 정통성을 통째로 뒤흔들며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들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공로를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시키며 매도하고 있다.
또 창군원로들을 친일 반민족세력이라고 평가하며 국군의 뿌리를 흔드는데도 정부는 이를 애써 모른 체 했다. 이러한 논란 자체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며 근거 없는 모략이다. 이와 같이 이미 역사적 사실로 판명된 사실조차도 이념을 위해 또는 정파적 이익을 위한 역사 왜곡으로 국민 분열을 획책해서는 안 된다. 새 대통령이 뿌리 깊은 ‘국민 분열증’을 치유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추진에 있어 원칙과 단호함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우리의 안보 현실상 최우선적 해결과제이며 양보할 수 없는 핵심 현안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트럼프 정부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갖는 등 북한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만 키워주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은 올해 들어 아홉 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달리 대응하면서 대화에만 매달려 왔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도, 항구적인 평화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의 주장처럼 북한과 대화하면 평화가 오고, 선하게 대하면 변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북한의 숱한 미사일 발사에도 ‘도발’이라 못하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발표와 함께 이를 강력 규탄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북한과의 대화는 분명 필요하나 북한 비핵화가 전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북한의 막말 도발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굴종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냉철하게 대응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열어 두어야 한다.
셋째, 국가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1953년 8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미동맹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협의체다. 우리의 수 천 년 역사에 있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외세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게 해 준 피로 맺은 혈맹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게 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끌려 다니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 커졌고 한미동맹 상황도 예전 같지 않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한미 간 현안 관련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으며 무너진 동맹을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당선 5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에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이후 한미동맹 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재건하는 첫 출발은 한미연합훈련 재개다. 매년 수차례 열리던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3년간 실병력 기동 없이 컴퓨터 모의훈련 위주로 대체하거나 폐지·축소·대체됐다. 또 일부 정치권과 사회단체에서는 북한이 반대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그래야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시기가 아닌 조건에 맞춰 이루어질 수 있다.
2017년 임시 배치된 경북 성주 사드기지는 현재까지 수년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장병들의 생활불편과 작전운용도 제한되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완전 배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 후 안정적 상황에서 작전임무수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복원을 서둘러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한·미·일 군사협력관계 복원과 다자안보협의체 참여 문제다.
한일 양국은 과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동북아 평화와 함께 번영해 나갈 동반자로서 군사·안보분야 만큼은 긴밀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전시 한국방어계획상 미군의 증원 전력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기지이며 후방지휘소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일본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추진한 협정으로 평시는 물론 유사시 한·미·일간의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새 정부는 한·일 관계에 있어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하여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 긴밀한 군사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는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기후, 감염병 등 ‘신안보’ 개념이 대두되면서 국가 간 협력은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 요동치는 다자안보협력체계 참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인도·호주가 가입한 쿼드와 파이브 아이즈 참여대상국으로 대한민국이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안미경중’이라는 논리로 버티면서 결정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안보·경제면에서 한국에 미칠 영향이 매우 커서 참여 문제 결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새 정부는 글로벌 안보협력체계 참여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 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섯째, 군을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로 가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군 인사권을 군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 인사에 언제부터인가 정치가 개입하면서 안정적 부대지휘와 군사대비태세를 위한 인사 시기가 지켜지지 않았고, 경험과 경력·실력이 철저하게 무시된 채 자기 사람만 챙기고 예상을 넘는 파격 인사가 지속되자 오직 적만 바라봐야 할 군인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기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소신도 결기도 실력도 없는 일부 군인들이 군을 이끌어 가게 되면서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증폭되었고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군 인사는 군대에서 성장한 유능한 군인들이 그 안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기에 군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군대에 인사권을 돌려주는 것이 답이다.
다음은 군 병영생활개선 문제다. 국방부는 작년 부실급식 논란 이후 장병 급식·피복, 병영시설, 인권·복지 등의 전반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자칫 '복지'에만 치중돼 군의 존재 목적을 잊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군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병영생활 개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복무가 '존중'받고 '명예'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군의 존재 목적인 ‘싸워 이기는 강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더욱 중요하다. 새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병영생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가고 싶은 군대,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ICBM 발사 등 동시다발적으로 도발 징후를 드러내면서 북한 리스크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미 6.25전쟁을 겪은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과 폐해를 숱하게 학습해 왔다. 안정적인 국가발전과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다각적인 외교·안보역량을 펼쳐야 한다.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북한의 핵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활동과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가안보는 이념과 진영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국가의지의 결속과 국민공감대 확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어떤 노력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국가지도자가 전면에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
“강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