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되받기" 추진… 이인영 "통합당 입장 내놔라" 떠넘겨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우한코로나 피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에게는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준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부터 먼저 해소하라"며 반대 견해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 고속득자는 '자발적 기부'?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게는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준 돈을 되돌려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하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이를 기부금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합당이 동의할 경우 추진하겠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 혼자 연일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개인의 주장인지, 미래통합당 전체 당론인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얘기가 매우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전 국민 지급 당론은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김재원 의원의 주장으로 당론이 바뀐 것인지, 당론을 바꿨으면 바꿨다고 똑부러지게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이인영 "더이상 못 기다려" 통합당 압박

    이 원내대표는 "처음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소리 높여 요구했던 것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였다"며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정부·청와대와 합의했던 70% 지급 약속까지 번복하고 전 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바꿨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정부와 여당이 다른 주장을 하느냐'고 타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만은 없다. 속히 미래통합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해달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은 타이밍, 속도가 관건이고 생명이다.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 패싱'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 ▲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심재철 "통합당 반대로 안 되는 것처럼 호도, 깊은 유감"

    반면, 통합당은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통합당은 총선 전에는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다 선거가 끝난 뒤 정부 안과 같은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부도 지급 범위와 액수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심재철 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집권여당이 우리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권한대행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하고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의 상황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며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들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은 미래세대한테 빚 부담을 떠넘길 방식인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식이 아닌,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을 재구성해서 예산 증액 없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국채를 발행해서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면서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권한대행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4인 가구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자' '전 국민한테 줄 테니 부자는 받은 돈을 다시 기부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하게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