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정책위 의장 "정부안대로 하위 70%에 주자"… 여당 "그러니까 총선서 패한 것" 비난
  •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4·15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던 미래통합당이 총선 후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말을 바꿔 논란이 일었다. 

    통합당은 "정부 안도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소득 상위 3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그러니까 총선에서 패한 것"이라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의한다"며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7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합쳐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에 충분히 수긍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정부 측의 예산안이 저희들(통합당) 의견과 거의 일치해 여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약속 번복 논란

    이는 앞서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씩 지급' 약속을 번복한 것이다. 황 전 대표는 총선 당시 "예산 항목을 조정해 100조원의 재원을 마련,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황 대표의 공약은)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었다. 전제가 100조원 자금 마련이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초슈퍼 예산'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으로, 국채를 또 발행하면 이후에 대응수단이 없어진다"고 해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나랏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통합당이 여당 안에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예산 증액을 반대하면 증액이 안 된다. 그런데 여당은 정부를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저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위원인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힘없는 통합당을 공격하기 전에 정부부터 공격하라.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하위 70%로 하자는 것은 정부의 주장이다. 누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내에서도 엇박자…"여당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 

    이처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변심'을 표출하자, 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는 조짐이다. 조경태 통합당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 후 "재난지원금을 100만원 주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를 선거 때도 했다"며 사실상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던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지체 말고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국민들의 귀에는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정부, 여야 합의하면 반대할 이유 없어"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통합당의 행태가 딱 그렇다"며 "선거에 졌다고 국민에게 화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총선을 치러 민의를 확인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통합당의 변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도 "그러니까 (통합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예산 지출에 대해 황 전 대표가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냐'고 절대 반대하다가, 총선에 와서는 '코로나 수당을 개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 약속했다. 또 반대한다면 그건 당이 아니다"라고 저격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2차 추경예산안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된 상황이다. 당초 20일 열리기로 했으나, 통합당이 지도부 재편 등 총선 참패 수습에 들어가면서 원내대표 회동 연기를 제안한 탓이다. 현재까지도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