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문제, 선거 앞뒀다고 머뭇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폭등'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4·15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대책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어디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투기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드러냈으나, 정작 그 화살은 자신의 참모들을 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기준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관련 재산은 약 3년간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 증가했다. 이 중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10억원이 늘었다. 이 참모들을 인선한 것은 문 대통령 자신이다.

이제야 대책 전환… "수도권 공급 확대 속도내야"

문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33개월간 부동산 대책을 19번째 내놓았다. 대부분 주택 대출과 분양권 전매 등을 어렵게 하는 규제 강화 대책 위주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에서야 근본 해결책으로 지목되는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주춤해진 반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등에서 풍선 효과로 집값 상승이 이어졌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총선 악영향을 우려하는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2·20 대책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불법행위 대응반을 본격 가동해서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도권 30만호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경제 타격, 최대한 활력 되살려달라"

문 대통령은 우한 폐렴으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부처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 활력이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국토부와 해수부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내 해운산업 재건을 통한 경쟁력 확보도 경쟁력 확보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해 해운 산업 매출액은 37조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가 되면 반토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며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3대 해운동맹 가입으로 전세계 물류 서비스망이 복원된 것도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