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정치검찰' 강조하는 與… 그 진부한 '프레임' 싸움

조국(54) 법무부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을 비판하는 현 정권 지지층의 목소리가 지난 주말 촛불문화제에서 나왔다.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 행태가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문화제 주최 측과 시민들은 '정치검찰'을 비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과연 정부·여당과 이른바 '문빠'들의 주장처럼 '윤석열 검찰'은 반(反)검찰개혁 세력일까. 지금까지 보인 행보를 보면 '윤석열 검찰'은 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적이 없다. 오히려 취임 뒤 보인 조 장관의 행보가 검찰개혁과 거리가 먼 '검찰 장악'이라는 지적이다.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직접 통화하거나, 검사 감찰권·인사권 등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 장관과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프레임을 통해 조 장관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진 건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다. 주최 측과 참석자들은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짐승보다 못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 윤석열 역적'이라는 글귀를 든 시민도 있었다. 이 문화제는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문화제에서 나온 구호만 보면 검찰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걸로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검찰총장은 현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7월8일, 윤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해 세부 의견을 제출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올라갔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검찰개혁' 공세를 강화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종걸 의원이 28일 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라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는가 하면, 이해찬 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문화제가) 과잉수사를 일삼는 검찰, 이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서" 검찰은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촛불문화제 구호, 여당 등의 검찰개혁 구호가 결국 '조 장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이자 물타기'라고 지적한다.

서울 서초동의 A변호사는 "우선 검찰개혁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 하는데, 현 정권이 말하는 개혁이 무엇인가"라며 "공수처 설치 등을 검찰이 반대한 적도 없고, (법무부가) 인사권을 내려놓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법무부가 이를 강화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등이 검찰개혁이나 피의사실공표 등 이런 프레임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이런 프레임은 '조 장관 수사 무마'라는 본질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조 장관 수사를 무마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는 견해도 이어졌다.

박주현 변호사(한변 청년위원장)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즉 조 장관 구속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렇듯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검찰개혁의 문제로, 과거의 중수부 그리고 지금의 특수부가 사실상 공수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 개혁의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걸 (여당 등이) 못하게 하는데, 이거야말로 개악이고 수구적폐"라며 "여기에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가 포기하는 자세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취임 뒤 행보도 검찰개혁과 거리가 먼, 검찰 장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 장관은 자택을 압수수색당하던 지난 23일 검사와 통화해 압수수색 절차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에 대한 감찰권 강화 견해를 밝히는 등 실질적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법조계의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