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靑 눈치보나"…한국당 '문다혜 공익감사' 재촉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해외이주와 관련해 "감사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건가,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왜 제대로 된 입장이 없나"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한국당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은 대형 로펌에 해당 건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 TF회의'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임기 중 유학도 아니라 갑자기 해외로 이주한 아주 드문 사건이 발생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당연히 국회와 국민이 알아야 한다. 청와대는 이를 꽁꽁 숨기지 말고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 역시 '감사원에서 곧 감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정치보복이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이주 관련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는데, 감사원이 공익감사 실시여부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대형 로펌 2곳에 의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사를 하지 않으려는 명분을 찾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감사를 할 것 같으면 굳이 왜 로펌에 이를 의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지난 3월26일 문다혜 씨와 관련한 의혹 8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 사위 입사 후 외부 차입금 급증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임에도 시세보다 높게 매각한 경위 △빌라 거래 시 제3자에게 매매하지 않고 증여를 거친 이유 △정부 부처가 해외이주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이다.

통상 공익감사 청구는 한 달 안에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해 청구인 측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지난 4월26일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감사 판단여부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감사를 청구하자마자 청와대가 이를 바로 알았다. 감사원이 감사할 의지가 있는건가 싶다"고 꼬집었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이종배 의원 역시 "대통령 자녀는 공인이다. 그렇기에 혈세를 들여 경호도 해주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다혜 씨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다. 다른 정당들은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는데 얼른 진상을 파악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형사문제가 발생할까봐 이를 회피하려고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했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청구해놓은 걸 왜 무시하느냐"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감사원을 향해 공개질의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곽상도 의원은 회의가 끝난 직후 "국민 공익감사 청구 건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로펌에 감사여부 법률자문을 구한 전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계획을 바꿨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이 가는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