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압수수색은 맹탕 수색" 비판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영 시원치 않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6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택배 쇼"라고 소리높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단장은 27일 "어제 검찰 압수수색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경내가 아닌 연풍문 앞에서 자료만 받아온 '택배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휴대폰은 한대도 제출하지 않은 맹탕이었다"면서 "오늘이라도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한다. 민정수석실은 자신들이 이용해온 휴대폰 등을 임의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맹탕 압수수색... 불법사찰에 '택배쇼'까지

서울동부지검은 26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반원들의 휴대폰 등은 압수수색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을 두고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는 '법적으로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는데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락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지만, 민정수석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아니다"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청와대 내 장소는 안보실이라고 따로 있다"고 했다.

이어 "쇼통 정부인지는 알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불법사찰 건에서까지 쇼를 하는 걸 보니 측은하기까지 하다"며 "휴대폰 확보가 지연될수록 각종 증거들이 인멸될 수 있고, 꼬리자르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꼬르자르기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면죄부 주기 위한 압수수색" 비판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도읍 의원은 27일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면죄부 용'이라고 보느냐"는 <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특감반원의 컴퓨터 포맷 의혹,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인터뷰, 실제 압수수색 과정 등을 미루어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확보해야 할 자료 대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이미 청와대에 검찰 강제수사가 시도됐다는 자체만으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선 조국 수석이 피고발인이라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연인으로서 해당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그렇다면 여기서 벌어진 사안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국회에선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는 것이지 피의자 조국을 출석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업무수행을 위해 당연히 부과되는 의무다. 공직을 사퇴한 이후 얼마든지 진술을 거부하라. 자유한국당은 민정수석 조국을 국회운영위에 출석시켜 사태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