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잠 건조 기본계획' 발표 … "핵잠 1번함 2030년대 중반 진수"

정부가 원자력추진잠수함(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 기본계획은 한국 정부가 핵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제시하는 문서로서, 핵잠 획득과 운용을 위한 추진 원칙, 국제사회에 대한 핵 비확산 의무 이행 약속, 핵잠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의지와 국가산업 발전 구상 등을 담았다.

안 장관은 핵잠 원자로의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저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략 7~10년 주기로 노심(핵연료)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안 장관이 말하는 장주기의 실제 의미와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장관은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잠 국내 건조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한국 핵잠수함의 건조 후보지로 거론한 전례가 있어 향후 한미 간 추가 협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또 "핵잠의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대한민국 내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핵잠의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 및 관리해 지속 운용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핵잠 사업을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추진하며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했다.

사업명에 대해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작권 환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변화된 전쟁 양상과 우리 군의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 군대로의 전환 방향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