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대통령이 靑 개편안 직접 공개… '경제 심각성' 인지한 듯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을 직접 언급했다. 600만 명으로 집계되는 자영업계는 국내 취업자 수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수준이다.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 정책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상가 임대료와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며 “(따라서 자영업은) 독자적인 영역”이라고도 했다.

    '조직개편안' 발표 전에 대통령이 먼저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비서관실을 직접 거론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개편안의 일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중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 비서관을 24일 임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오늘 안으로 자영업 비서관을 임명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사 발표는 이날 예정된 게 없다. 안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