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수령 검토는 잘못된 것 없다"는 송 장관 발언 담긴 군 내무 문건 공개
  • ▲ 25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가로 공개한 군 내부 문건 ⓒ뉴데일리
    ▲ 25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가로 공개한 군 내부 문건 ⓒ뉴데일리
    지난 24일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며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처럼 현직 장관과 군 대령간의 '진실게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개 하극상'이라며 군의 기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25일 송영무 장관이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송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자유한국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 의해 확보된 것이다. 

    이주영·황영철·백승주·이종명·정종섭 의원 등 한국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실 1차장 대상 기무사 수사 진행 상황 설명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기무부대장이 국방장관과의 간담에 참석한 뒤 발언 내용을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별도로 정리한 문건이다. 

    해당 문건은 "오늘(7.9) 안보실 1차장 요청에 따라 기무사 관련 수사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주겠음"이라고 적혀 있으며, 그 밑에는 "(장관)"이라는 표시로 송 장관의 발언을 옮겨 적은 듯한 내용이 적혀 있다. 

    해당 내용은 "댓글·세월호 및 위수령 검토 관련 내용 등을 알려줄 것. 그러나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함.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임"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다만, 직권 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하기 바람.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 사찰 내용은 수사할 사안인가?"라고 쓰여있다.

    이 내용은 앞서 24일 민병삼 대령이 국방위에서 밝힌 내용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이 문건이 실제 송 장관이 저런 발언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물증인 셈이다. 하지만 송 장관은 "전혀 아니다,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었다. 

    해당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송 장관의 '거짓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불가피하다. 

    한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들은 "기무사 계엄관련 문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조속히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며 "현재 각종 군사기밀이 무방비하게 유출되고 괴담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도 국방부, 기무사, 수사기관 어느 한 곳도 최소한의 보안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는 지난 20일 전격적으로 2급비밀 문서를 공개하여 현재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방부 조직내 위계질서 붕괴와 내홍, 군 기강이 심각히 붕괴된 모습 그 자체를 보여준 현장이었다"며 "국민에 충성하는 군의 모습이 아니라 특정 정권에 충성하는 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이 하루빨리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안전보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무사 문건 작성 경위 및 유출 관련 의혹을 지체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