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 … 위반시 이익 몇 배 달하는 제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에 대해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면서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우리 국민께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