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집권 여당'의 일그러진 군상 … 유가·환율 비상에도 '李 대통령 공소 취소' 올인

유가·환율 충격과 민생 불안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작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보단 이재명 대통령 사법 방탄과 검찰 해체, 사법부 장악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이 집안싸움에 빠진 사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 핵심 아젠다로 내세우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한다"며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한 검찰의 공소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는 극에 달했다"면서 "범죄 이상 범죄, 반칙 이상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하면서 "조작 기소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이런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면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도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치하에서 자행된 조작 기소 범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검찰의 범죄를 뿌리 뽑고 공소 취소도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연일 이 대통령의 사건 공소 취소를 강조하는 등 이를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에서 지난달 23일 '공취모'(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가 결성됐을 때만 해도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3법'(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왜곡죄)보다 더 큰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여권에서는 변화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X(엑스·옛 트위터)에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도 이틀 뒤인 지난 6일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공소 취소' 국회 국민청원이 요건을 충족해 법사위 청원소위에 회부되자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용을 수렴해 법사위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더불어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사법 3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내란 수괴 공범"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지도부의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정 대표)는 거취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내홍에서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안 전면 수정에 선을 긋고 있지만 법사위 소속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X에 경고성 메시지를 내는 등 여권의 갈등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권당의 경제 대응은 검찰·사법부 장악에 가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동 사태 등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코스피 급락, 고환율 문제 등 민생고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정치 메시지가 민생보다 '이 대통령 사법 방탄' '사법부 때리기'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에 "대통령이 100조 원 주식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지시하고 유가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는 등 민생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당이 자칫 정치 공방으로 정부의 경제 메시지와 민생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까지 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여당 내 싸움이 목불인견"이라며 "이 모든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경고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소청, 중수청 법안으로 대통령과 법사위 강경파가 또 붙었다"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사법 장악 3법, 검찰파괴법을 원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목불인견의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