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한미군 일부 무기 반출, 대북 억지에 장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 일부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에 대해 "그로 인해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에)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면서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 방위력 수준이 높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어딘가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면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 지원이 없어져도 우리 뜻과 달리 그럴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갖춰야 하고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객관적인 상황,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 책임감, 이런 것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